[사설] 사방천지가 지뢰밭인데 방황하는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2019.02.12. 18:15
한국경제 엔진인 제조업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작년 제조업 국내공급이 마이너스(-0.1%)로 돌아섰다. 제조업 국내공급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중간재 역시 공급이 0.4% 줄어들었다. 공급이 늘어나려면 투입 즉 기업 설비투자가 증가해야 하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국경제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1.7%였다. 2017년 14.6% 증가하며 3.1%의 GDP 성장률을 떠받쳤던 기업 투자가 뒷걸음질 한 것이다.
수출에서도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보다 -1.3%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월도 -5.8%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가 23.3%나 하락해 부진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전망 역시 부정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가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선행 및 동행 지수가 모두 기준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도 지속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건설업생산이 9.5%나 감소했다. 작년 12월 소매판매액 역시 3.0%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고 고용 역시 3만4000명 증가에 머물렀다.
투자 생산 소비 수출 고용 지표가 추락하면서 경제 심리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경제의 처지다.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및 통화긴축 등으로 해외시장에서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상이 아닌 사람일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기의식이 결여돼 있고 여당은 한국경제 상황이 좋다고 잠꼬대같은 소리를 한다. 활력을 잃은 제조업을 끌어올릴 획기적 '친기업 친시장' 비상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끓는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신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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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4개월 연속 경기둔화 진단…"내수·수출 모두 위축"
서울경제 2019-02-12 13:28:34
“제조업 재고율↑, 설비투자 부진도 지속”…전문가 “올해 성장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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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12일 공개한 ‘KDI 경제동향’ 2월호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가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부터 넉 달째 경기둔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경기둔화 정도에 관한 평가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KDI는 작년 11월 “수출은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는 다소 둔화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 달 뒤인 12월에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새해에 접어들고 나서 KDI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경제 상황에 관해 한층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에 내놓은 평가는 지난달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수’와 ‘수출’에서 ‘생산’과 ‘수요’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KDI는 산업 활동에 관해 “생산 측면에서는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낮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업 생산도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에 따르면 반도체,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 업종에서 생산 증가세가 미미하고 건설업 생산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또 KDI는 “수요 측면에서도 내수와 수출 모두 위축된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작년 12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3.0% 늘어나는 데 그쳐 연평균 증가율(4.2%)에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 재고율도 작년 10월 106.9%에서 11월 111.7%, 12월 116.0%로 늘어났다.
아울러 KDI는 설비투자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 지수는 작년 10월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0% 올랐다가 11월에 9.3% 하락했고 12월에는 14.5% 떨어졌다. KDI는 “1월 수출(금액 기준)은 반도체, 석유류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확대된 가운데, 세계 경제의 둔화도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와중에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정부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KDI가 국내 경제 전망 전문가 22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21명 응답)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평균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잡은 올해 성장률인 2.6~2.7% 수준보다 낮은 값이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침체나 급격한 하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둔화하거나 저성장 기조로 복귀한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단기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대외 수요에 민감한 구조이므로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세계 시장에서의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해야 한다”며 “그와 관련한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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