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민주' 내건 정권의 反민주적 언론관/[설왕설래] 매국노 소동

<포럼>'민주' 내건 정권의 反민주적 언론관

문화일보 2019.03.19. 12:10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자유주의 언론 사상을 크게 신봉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모든 의견이나 사상의 옳고 그름은 시장에서 상품이 선택되는 것처럼 독자들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상의 공개시장(the open marketplace of idea)’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랬던 제퍼슨도 대통령 시절에 언론의 비판 때문에 대통령하기 힘들다고 고백했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이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공격이 만만치 않았던 것은 맞는 것 같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역시 베트남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언론의 공격 때문이었다고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적국인 아르헨티나 국방장관과 인터뷰한 BBC에 대해 허가(Royal Charter)를 취소하겠다고 크게 분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실제로 규제한 적은 거의 없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알 만한 정치 선진국들에서는 언론이 여야를 떠나 정치인들을 심하게 비판하고 풍자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솔직히 언론과 사사건건 원색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다. 그렇지만 그것도 언론사를 상대로 한 것이지 개별 언론인을 지목해서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에 집권 여당이 블룸버그 통신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보도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해당 기자를 실명으로 비판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앞의 사례들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불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집권 정당일 경우에는 전혀 다르다.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정치 선진국에서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쩌면 민주주의는 다소 심하다 싶더라도 비판에 대해 겸허하고 인내할 수 있는 관용의 인식 위에서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인내가 토론과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공고히 해줬던 것이다. 물론 우리 언론이 정치권, 특히 정치권력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비판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정치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몫이 돼야 한다.

우리의 지난 정권들을 돌아보면, 언론과 갈등하면서 급속히 통치력이 약화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내내 이른바 ‘보수 언론’과 갈등했고, 정책이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언론을 탓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내내 언론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심지어 일본의 산케이 신문과도 법정 소송을 벌였다. 어쩌면 언론사와의 갈등이 정치적·정책적으로 자신감이 결여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언론 보도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비판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관용과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인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또, 자기만이 옳고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권위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음을 드러내는 일일 수도 있다. 더구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걸고 투쟁해 집권한 정권이 이처럼 언론에 대해 반민주적인 몰인식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다. 이 같은 행태들이 점점 자주 보이는 것이 혹시 ‘선악(善惡)의 구도’로 정치하는 게 원인 아닌지 우려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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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매국노 소동

세계일보 2019.03.19. 00:31

웬 뜬금없는 매국노 소동인가. 서울외신기자클럽이 엊그제 성명에서 블룸버그통신 기자를 매국 행위로 비난한 집권 여당을 향해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연설을 통해 블룸버그통신 기사를 근거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비판한 것이 발단이었다.

        

상대를 인신공격하는 용어 중에 매국만 한 게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국 하면 아마 이완용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사실 나라를 팔아먹은 그의 행적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벅차다. 생전에 “이토 히로부미는 나의 스승”이라고 자랑하고 다닌 인물이었으니! 그는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 을사조약과 고종 퇴위에도 앞장을 섰다. 이완용의 매국 행위는 일본 관리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한일합병도 일본 의중을 간파하고 그가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일본인 통감부 외사국장은 “그물도 치기 전에 물고기가 뛰어들었다”고 감격해했다. 그 공로로 일제로부터 거액의 은사금과 백작이라는 작위를 받았다. 3·1운동이 터지자 그는 “조선 독립이라는 선동은 헛된 것이고 망동이다”는 경고문을 매일신보에 실었다. 세 차례 글을 게재한 뒤 그의 작위는 후작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매국의 대명사인 이완용도 처음엔 개혁 성향의 인물이었다고 한다. 조선의 자주독립과 개혁을 표방한 독립협회 창설을 주도해 초대 위원장까지 맡았다. “독립을 하면 조선이 미국과 같이 세계에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오.” 1896년 독립문 착공식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백성들에게 설파한 이완용 연설의 일단이다.

그런 개혁가가 왜 천하의 매국노가 되었을까. 한마디로 나라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운 까닭이다. 과학적으로 봐도 매국노 유전자는 따로 없다. 입으로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자기 이익을 탐하면 매국노로 전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런 이완용이 곳곳에 즐비한 세상이다.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