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대 해외투자, '투자' 아닌 '탈출'에 가깝다

(조선일보 2019.09.28)

올 2분기(4~6월)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액이 150억1000만달러에 달해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8년 만의 최대치였던 1분기 해외투자액(141억달러)보다 9억달러 더 늘어난 것이다.

기업 해외투자가 나쁜 일은 아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글로벌 분업 체계 활용 차원에서

공장, 판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급증세가 탈(脫)한국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해외투자 급증세와 반대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2017년 증가율 16%에 달했던 국내 설비투자는 올 1분기 -17.4%, 2분기 -7.8%로 10년 만에 최악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까지도 탈한국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해외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중엔 전년 동기 대비 65%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 편에 서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를 통해 기업을 압박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경영권을

위협했다. 반면 민노총에는 사실상 폭력 면허를 줬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2년 새 29%나 올리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등 반(反)기업,

친(親)노동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엊그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기업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전경련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가,

바로 다음 날 노조 단체에 사과했다.

이 코미디가 이 정부의 본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업보고 '싫으면 나가라'고 하는 정부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