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제재로 북 장마당 절반 무너져…스트레스 쌓이는 김정은"

[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제재로 북 장마당 절반 무너져…스트레스 쌓이는 김정은"

[중앙일보] 2020.05.14 01:02

문재인 정부 후반기 대북정책 진단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로 출범 3년을 넘겼다. 문 대통령 5년 임기의 중후반에 접어든 것이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21대 국회 구성을 위한 지난달 총선 승리에 더해, 최근에는 70%에 달하는 여론조사 지지율까지 나타나면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붙이려는 모양새다.  
 

[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남은 2년 대북 성과 집착할 것”
외교·안보에 K-방역 활용 가능
문제는 북한의 부정적 태도
“김정은 위원장 기회 잡아야”

문제는 경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를 안길 것이란 전망과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 하나의 중대한 복병은 북한과 한반도 정세다.
 
13일 서울 중구에 자리한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조찬 모임으로 열린 한반도포럼(위원장 박영호)을 찾아 분석과 전망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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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제재로 북 장마당 절반 무너져…스트레스 쌓이는 김정은"   포럼 사회를 맡은 박영호 위원장은 ＂마스크를 낀 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각계 전문가분들이 우리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전망을 주셨다”면서 ＂앞으로도 장마당 실태와 엘리트들의 의식 변화 등 북한 내부 정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시진핑 방한부터 내년 말까지가 중요 「 박인휘 이대교수 주제 발표 요지   21대 총선 결과 여당의 대승으로 ‘평화 프로세스’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점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하반기에서 대선 시즌에 돌입하는 내년 말까지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국제질서는 수년간 진행된 ‘국제자유질서 변화’ 논의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도 외교적 공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갈등이 악화되는 상황도 북한·비핵화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환경을 무릅쓰고 남북관계의 변화를 시도하느냐가 문제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의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국제환경적 차원의 동력은 약화됐다. 다만 강대국의 리더십이 실추한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북·미대화도 동력이 실종됐으며, 트럼프는 2017년 위기 이후 북한 문제를 잘 관리해 한반도 안보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기념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독자적 정책을 시사했다. 하지만 북한은 대중 및 대러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제안에 쉽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남은 임기 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단계 진입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코로나 피해로 인해 외교정책의 코스트 드리븐(cost-driven) 측면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선택적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중 접근 노골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북미 대화’, ‘남북중 대화’ 등의 새로운 접근법이 가능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겸 통일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