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기본소득 같은 새 정강정책이 DNA로 뿌리 박혀야 보수 세력 커진다” [진중권 직설-12]

주간동아 2020년 1253 호

 

‘주간동아’는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한국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담긴 기고문을 매주 화요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편집자 주>

 

 

미래통합당(통합당)이 새로운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첫 구절이 인상적이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진보주의자가 먼저 제기한 의제를 가로채버린 것이다. 사실 통합당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아직 먼 얘기다.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소멸로 생산이 늘어나도 소비가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국가가 기본소득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원론적 얘기일 뿐이다. 그럼에도 한국 보수가 자유지상주의 관념에서 벗어나 이념적 유연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선 평가할 만하다.

 

https://weekly.donga.com/3/all/11/2154814/1
진중권 “기본소득 같은 새 정강정책이 DNA로 뿌리 박혀야 보수 세력 커진다” [진중권 직설-12]

진중권 “기본소득 같은 새 정강정책이 DNA로 뿌리 박혀야 보수 세력 커진다” [진중권 직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