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2. 9. 21. 00:06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산업 동맹체(Chip4) 등을 구축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시작된 미·중 간 갈등은 2020년 1단계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기술적 우위를 지속하고자 반도체와 과학법(Semiconductors(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등을 마련하고 중국 견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대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외교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TPA) 추진을 통해 대만을 중국과 별도의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20921000601800
美中 기술전쟁 격화될수록..유탄은 한국에 쏟아진다 [Big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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