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2. 11. 24. 00:00
지방권력 부패 관련 2005년 석사논문
“중앙과 달리 지자체는 감시 없어 문제
인허가·용도변경 등으로 선거비용 조달”
남들이 이 비밀 알까 봐 논문 반납했었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제야 ‘지방권력 사유화’라는 본질을 파악한 듯하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22일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 권력을 매개로 민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만들어 거액의 사익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이 그 막강한 권한을 괜히 가졌을 리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어서 갖게 된 힘이다. 검찰이 비로소 이재명 조사의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https://v.daum.net/v/20221124000007450
[김순덕 칼럼]‘견제받지 않는 지방권력’ 이재명은 알고 있었다
'人氣칼럼니스트 > 김순덕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순덕 칼럼]민주 對독재의 2022년, 민주주의가 이기고 있다 (2) | 2022.12.08 |
---|---|
[김순덕의 도발] 체제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 | 2022.12.05 |
[김순덕의 도발] 개인의 이성이 어떻게 국가를 바꾸는가 (2) | 2022.11.21 |
[김순덕의 도발]윤석열의 ‘무심한 사람들(careless people)’ (2) | 2022.11.18 |
[김순덕 칼럼]윤석열 정부 2기, ‘이상민 경질’로 시작하라 (0) | 2022.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