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3. 2. 16. 15:43
반도체·디스플레이 시설투자 세액공재액 확대 K칩스법, 국회에 발목 업계 "국가 경쟁력 악화"
K칩스법이 국회에 표류하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가 속을 태우고 있다. 중국과 미국 등 경쟁 국가와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두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을 받아 '재벌 봐주기'라는 논란이 있지만, 막대한 자금·인력이 뒷받침 돼야 하는 산업 구조상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투자공제율)을 높이는 걸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후 논의 날짜조차 잡지 못했다.
여·야는 세액공제 수준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제안한 세액공재율은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 7%포인트(기존 8→15%), 중소기업9%포인트(16→25%)다. 규모별 차이를 둬서 특혜 논란과 낙수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여당은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부안의 세액 공제 규모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https://v.daum.net/v/20230216154330606
"10년 뒤 삼성이 망한다?"…표류하는 K칩스법, 속타는 반도체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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