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위성정당 할 거면 직접 하라

중앙일보 2024. 1. 19. 00:33

위성정당 외주하며 공천도 외주화
그 결과물이 윤미향·양정숙·최강욱
정당의 기본이 공천, 직접 관장해야

4년 전 현장 기자들의 흥미로운 취재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 갔다가 인근 방에서 들려오던 대화가 특종이 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 5인이 위성정당을 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이어서다. 운이 좋았지만, 운도 실력 아닌가.

방음과 무관한 구조 덕분에 이들의 적나라한 토로를 들을 수 있었다. 공개적으론 자유한국당을 비난했지만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었다고 한다. 이해찬 대표의 최측근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저들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사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고 했고, 국회 정개특위 간사로 선거법 협상을 했던 김종민 의원은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위성정당인데도 아닌 양 하는 사이, 공천 결과물이 어떠했는지 지난 4년 절감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판결받은 윤미향 의원,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된 양정숙 의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 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등이 도드라진다. 덜 드러났을 뿐,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면 공천되지 않았을 자질의 인물도 다수다. 이들을 모두 품은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 대해선 말을 꺼렸다. 

이번에도 이래선 곤란하다. 원래 정당은 “다른 조직과 달리 공직 후보를 지명하고 그들을 공직에 선출함으로써 정부를 통제하는 역할”(EE 샤츠슈나이더)을 한다. 공천은 기본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공천 과정에서 검증하고 또 검증도 된다. 민주당이 다시 이를 다시 남에게 넘긴다? 안 될 일이다.

군소 정당에서 이미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민주당 주도가 아니니 위성정당 논란과 전혀 상관없다"고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다. 민주당이 현 제도를 고수키로 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직접 위성정당을 만들어라. 그나마 책임정치다.


https://v.daum.net/v/20240119003318008
[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위성정당 할 거면 직접 하라

[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위성정당 할 거면 직접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