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추진 독일 유엔사 회원국 가입, 文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尹정부 때 성사된 이유?

문화일보  2024. 8. 2. 19:09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의료지원국’ 지정, 2019년 ‘유엔사 가입’은 무산
文정부 ‘협의 없었다’ 반대…尹정부 들어 유엔사 중시 기조
북한의 러 지원에 데인 유럽…인도·태평양 안보 관심 증대 반영

문재인 정부 때 가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던 독일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신규 가입은 유엔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는 물론 요동치는 국제 안보 정세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함께 있는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의 유엔사 가입 기념행사가 열렸다.

6·25 전쟁 당시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단된 상태였고, 동·서독 모두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해 1945년 10월 연합군 중심으로 창설된 유엔에 불과 5개월 전 항복한 전범국 독일의 자리는 없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서독은 6·25 전쟁 막바지인 1953년 의료진을 보내 한국과 유엔군을 돕고자 했다. 유엔군 대표 격인 미국의 승인을 얻고 의료진을 구성하는 데 시일이 걸리면서 의료진은 휴전한 이듬해인 1954년 부산항에 도착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일은 1954년 5월부터 1959년 3월까지 부산에 적십자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22만7250명을 치료하고 산모 6025명의 분만을 도왔다. 파견 의료진은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해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역할도 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2019년부터 논의됐다. 당시 미국은 유엔사 확대 차원에서 독일을 참여시키려 했고 독일도 이를 추진했다. 그러나 독일의 가입을 가로막은 것도 문재인 정부였다.....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엔사 역할 중시’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유사시 자동으로 한국을 도울 수 있는 유엔사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억제 요인이 되므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배경이었다.


https://v.daum.net/v/20240802190906949
美추진 독일 유엔사 회원국 가입, 文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尹정부 때 성사된 이유?

美추진 독일 유엔사 회원국 가입, 文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尹정부 때 성사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