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집행정지' 대법원 바라보는 의대생…미복귀는 요지부동

더팩트  2024. 12. 20. 00:01

가처분 신청 대법원 계류…의사들, 신속한 인용 촉구
의대생들 "교육 현장 이미 파괴"…갈등 해소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사실상 멈췄다. 의대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는 등 입시 절차가 진행되면서 의사들은 증원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의대생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도 복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 갈등 해소는 요원해 보인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 8명은 지난 6월 내년도 의대정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회(대교협)를 상대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 7월 1심, 8월 2심에서 기각됐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의사들은 신속한 '인용' 결정을 바라고 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025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이미 발표됐어야 한다"라며 "의료 대란, 의학교육 파탄을 피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은 대법원이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 뿐"이라고 했다.

다만 의대생들은 대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내년에도 학교 복귀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은 이미 예정됐기 때문에 돌아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41220000116688
[의대증원 파장] '집행정지' 대법원 바라보는 의대생…미복귀는 요지부동

[의대증원 파장] '집행정지' 대법원 바라보는 의대생…미복귀는 요지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