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들었다 놨다… 美 ‘관세 폭격’, 몇발 더 남았다

국민일보  2025. 3. 13. 00:02

트럼프가 콕 집은 ‘비관세 장벽’ 뭐길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 방침이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관세 부과 명분으로 제시한 ‘비관세 장벽’에 정부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호 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경우, 동일한 수준의 관세로 맞대응하는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타국의 ‘비관세 장벽’에도 관세 부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미국을 상대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교정하겠다는 주장이다.

통상 비관세 장벽은 해외 농축수산물이나 식음표 등의 수입을 줄이거나 막기 위한 검역 정책·안전 표준 등의 의미로 통용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비관세 장벽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 170여개국이 운영 중인 부가가치세(부가세)부터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국가 보조금,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는 환율 정책 등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관세 장벽 언급 중 눈길을 끈 부분은 부가세에 대한 지적이다. 사실상 세계 각국의 부가세 제도를 ‘수입 관세’로 간주하겠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부가세 대신 주별로 6.6% 수준의 판매세를 최종 소비자가 낸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10%, 유럽연합(EU)은 15~27%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세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미국에 수출하며 부가세를 환급받고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세를 미국 현지에 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환급금을 ‘보조금’으로 지목하며 문제 삼고 있다.....이에 각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세인 부가세 특성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트럼프 2기 정책의 윤곽은 다음 달 초 발표될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국 등 국가의 위생·검역 정책부터 각종 조세, 보조금 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https://v.daum.net/v/2025031300021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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