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韓 군사도 지원하는데…” 관세 이어 방위비도 비상

국민일보  2025. 3. 6. 00:01

인도·中 이어 불공정 관세국 꼽아
내달 상호관세 높은 세율 가능성
北 관련해선 한마디도 언급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자국에 손해를 끼치는 국가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상외교 공백 상태인 한국에 그동안 거의 시선을 두지 않던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및 통상무역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미 불공정 관세 사례로 인도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그는 “인도는 우리 자동차에 100%보다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우리가 부과하는 비율의 2배”라고 한 뒤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4배다. 생각해 보라. 4배나 더 높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사실상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4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이날 한국과의 관세율 격차를 말하면서 “군사적으로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뒤 유럽에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안보 무임승차론’을 한국에 제기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인 2019년 한국 정부에 기존 액수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7조2000억원)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선 집권 1기 때 세 차례나 만났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 계획이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대응 등 북한과 관련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https://v.daum.net/v/20250306000107590
“우리가 韓 군사도 지원하는데…” 관세 이어 방위비도 비상

“우리가 韓 군사도 지원하는데…” 관세 이어 방위비도 비상

 

관세·반도체·에너지... 트럼프, 한국에도 거액 청구서 내밀었다

조선일보   2025. 3. 6. 01: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주한 미군 문제와 관세,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사업, 반도체 지원법을 아우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지난 1월 취임 후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청구서’를 투척해온 트럼프가 조만간 한국을 본격적인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막대한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하며 ‘트럼프 2기’를 총력 방어 중인 일본·대만 등과 달리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는 이날 2기 대통령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일본 등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산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개발·투자 사업에 대해 기정사실인 것처럼 발표한 셈이다. 그는 이어 한국과 밀접한 반도체 보조금과 관세 등의 사안에 대해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발언을 쏟아냈다.....취임 후 중점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전방위적 관세 인상 대상에 한국을 포함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것이다.

트럼프는 또 전임인 조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칩스법(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을 무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다. 칩스법과 관련한 것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계 최대인 대만 반도체 기업(TSMC)은 보조금도 받지 않고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며 한국 기업을 압박했다.


https://v.daum.net/v/20250306010219209
관세·반도체·에너지... 트럼프, 한국에도 거액 청구서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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