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관세 협상 개시 ‘문제 해결’ 국가 능력 시험대

조선일보  2025. 4. 15. 00:2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경제 안보 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 상호 관세 대상국 중 한국·일본·인도와 먼저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우리가 협상의 최전선에 서게 돼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할 수도 없다. 국가적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트럼프는 1기 정부 때도 한국을 불공정 흑자국으로 지목하고,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며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당시 한국 협상팀은 픽업 트럭 수출 관세에서 양보하는 등의 협상 카드로 FTA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2기가 한국에 25% 상호 관세율을 부과한 것은 한미 FTA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번 수준의 양보 카드로 한미 FTA 협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하다.

그렇다고 해도 협상팀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자유무역이 상호 이익이 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작년까지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짓느라 투자한 돈이 1300억달러에 이르고, 미국 진출 한국 기업 수가 1만5000곳이 넘는다. 한국의 대미 흑자 대부분은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현지 생산에서 필요한 중간재의 60%를 한국에서 조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0% 중 1.9%는 수출이 기여한 몫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한다....이번에 타결되는 양국 간 통상 협상은 두 달 뒤 대선에서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 운용의 상수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두 달 뒤 대선 결과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문제만큼은 정쟁의 시선을 거두고 거국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해 임하고,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415002629248 
[사설] 한미 관세 협상 개시 ‘문제 해결’ 국가 능력 시험대

[사설] 한미 관세 협상 개시 ‘문제 해결’ 국가 능력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