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핫 이슈 1947

[속보]김태효 “한미 국방 통화…‘유출 정보 상당수 위조’ 평가 일치”

동아일보 2023. 4. 11. 09:23 수정 2023. 4. 11. 09:47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등 도·감청 의혹 정황이 담긴 문건 보도에 대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누군가가 위조한 것이니까 (전달)할 게 없다”며 “자체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했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계획된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한미동맹이 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30..

[특파원 시선] 베이징 외교전 단상…한국의 좌표는?

연합뉴스 2023. 4. 8. 07:07 베이징은 바야흐로 외교의 계절이다. 집권 3기를 시작한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의 활발한 정상외교, 대만 전현직 총통의 방중·방미 등이 최근 숨 가쁘게 전개되는 동안 베이징 주재 특파원으로서 각 측의 대중국 기조를 관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1∼2일 방중해 대만 해협, 동중국해 상황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방중 전날인 3월 31일 일본이 미국 주도 대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동참을 의미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가장 그럴듯해 보였던 것은 5∼7일 방중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할 말 하고, 이익도 챙기는 길'이었다.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가능성에 경고 메시지도 내고, 미국이 ..

‘한국은 멸종 위기 단계’ 日 인구전문가의 충격 경고 [저출산 0.7의 경고-일본편①]

헤럴드경제 2023. 4. 5. 17:31 수정 2023. 4. 5. 17:41 아마노 가나코 닛세이기초연구소 시니어 연구원 “원인·해법 엇박자에 정부 대책 실효성 떨어져” “저출산 원인, 혼인율 자체가 낮아진 데 있어” “여성이 출산해도 경력단절 안 되도록 해야”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5년 전부터 1명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구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멸종위기 단계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달 13일 헤럴드경제가 일본 도쿄 지요다구 닛세이기초연구소에서 만난 아마노 가나코 인구동향 시니어 연구원은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 ‘멸종’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에 대해..

첨단기술·자유민주주의 앞선 韓 부산…"사우디에 역전 가능"

한국경제 2023. 4. 3. 18:42 수정 2023. 4. 3. 23:28 엑스포 실사단 맞은 尹…"부산은 준비 끝났다" 부산엑스포 실사 시작 국회·기업인들도 '지원 사격' 사우디·우크라 등과 막판 경합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부산의 유치 역량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가 3일 시작됐다. 실사단은 오는 7일까지 부산의 인프라 시설과 숙박 대책, 재정 계획 등 14개 항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의 2030 엑스포 개최 여부를 좌우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 파트리크 슈페히트 BIE 행정예산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8명의 실사단을 초청해 환영 만찬을 했다. 이날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서..

"국민 82% '비례대표 확대' 부정적…'소선거구제 유지'는 55%"

연합뉴스 2023. 4. 2. 07:35 '개헌 필요하다' 43.5%…개헌한다면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 69% 한국행정연구원 정치양극화 국민인식조사 다당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 변경으로 꼽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82.2%를 차지했다. 31.1%는 '현재 방식(비례대표 의석 비율 15.7%) 유지'를 선호했으며 '비례대표 폐지, 전원 지역구 대표로 선출'에는 27.1%가,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는 24.0%가 동의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가' 문항에 43.5%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55.5%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61.8%, 민주당 지지자의 74.1%가 상대 정당이 '비호감'이라고 답했다. 이 ..

[양상훈 칼럼] 3만달러 국가 중 한국에만 있는 것

조선일보 2023. 3. 30. 00:21 경제가 우등생 되면 정치, 노동도 뒤따라 성적 오르는 게 세계사의 흐름 한국만 그 예외되는 게 제2 한강의 ‘기적’ 되나 최근 만난 원로 한 분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세계에 정치가 엉망이고 노조가 심각한 나라가 많다. 그러나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나라 중에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다.” 선진국들에도 노조가 비타협 적인 곳들이 있고, 민주주의 본산인 구미의 정치 분열도 심각하다. 그러나 한국 같은 나라는 없다. 저질 정치와 저질 노조는 이미 연대해 한몸으로 가고 있다.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노조 폭력 면허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경제가 우등생이 되면 윤리와 책임 등도 뒤따라 우등생이 되는 게 ..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 사퇴…"외교·국정에 부담 되지 않겠다"(상보)

뉴스1 2023. 3. 29. 17:18 수정 2023. 3. 29. 17:28 "한미일 안보협력 토대 충족…새 후임와도 차질없을 것" "대학 돌아가 尹정부 성공에 최선 다하겠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저는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앞으로 대학에 복귀한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30329171803754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 사퇴…"외교·..

[朝鮮칼럼 The Column] 반도체, 일본의 자존심 외교가 낳은 참극

조선일보 2023. 3. 29. 00:40 수정 2023. 3. 29. 00:46(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세계 반도체 호령하던 1980년대 일본의 패착 소니 창업주와 이시하라 신타로 “No라고 말할수 있는 일본” 이후 일 반도체는 역사 뒤안길로 반도체 지렛대론 주장하는 한국의 자칭 진보들은 20세기 日 극우 실패 반복하나 “한국은 전 세계 제조업 5위, 반도체·배터리 생산 1~2위, 대규모 군대와 방위산업을 가진 국가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 기술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전략 목표를 실현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런 한국의 역량을 최대한 지렛대로 삼아 동맹에 쓴소리도 하고 치열하게 협상하고 주고받아야만 한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소위 진보 성향 일간지 의 박민희 논설위원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