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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3. 3. 27. 11:15 [레이더P] BBS 라디오 인터뷰 “의원 수 줄이는 안은 왜 없나 지금 국회는 역사상 가장 부패 국회 해산권 다시 부활시켜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대표제는 필요 없는 제도”라며 “국회해산권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조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가 ‘국회가 정치를 개혁한다’라고 하는 집단이라면 국회의원을 줄이는 내용도 안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직능을 대표하는 것”이라며 “여성이 어떻게 직능을 대표하고 청년이 무슨 직능을 대표하냐”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

동아일보 2023. 3. 23. 00:00 미 상무부가 21일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 생산능력은 웨이퍼(반도체 원판)로 측정돼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장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큰 우려를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초과이익 공유,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생산시설 공개 같은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조건이 여전하다. 기술 노출이나 경영 개입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들이다. 여기에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

중앙일보 2023. 3. 21. 00:05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작 정개특위가 모델로 삼은 독일이 거꾸로 “비대한 의회를 개혁하겠다”며 의원 수를 100여명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다.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독일이 의원 수 축소안을 통과시킨 같은 날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1안: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을 의결했다. 이 중 1·2안이 현재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47석→97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를 300..

한국경제 2023. 3. 20. 00:20 민주당의 '4·3사건'해석은 편향적 역사적 논의에 윤리·법 도입 '4·3사건'은 '2·7구국투쟁'의 일부 스탈린 신임 얻은 김일성 "현재 통제하는 자가 과거도 통제" 복거일 사회평론가·소설가 지난 2월 13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4·3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셋이 그를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가 “군경 등의 진압으로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란 결론을 내렸는데, 다른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끊임없이 바뀐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사회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사건의 모습..

조선일보 2023. 3. 17. 20:16 수정 2023. 3. 17. 21:18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기존 예상처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과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16일(현지 시각)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실린 ‘한국은 (핵)폭탄을 갖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핵 확산에 반대하는 국제 규범은 강력하지만, 서울의 정치경제적 유대 관계가 더 강력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자문하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대가보다 클 것인지의 문제”라며 “서울은 이 (국제 제재란) 대가를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는 비확산 커뮤니티에서 ..

세계일보 2023. 3. 17. 18:01 수정 2023. 3. 17. 18:09 전경련·게이단렌 행사서 강조 “교류 위해 모든 지원 다 할 것” 과학 등 장차관 협의체 추진 미쓰비시 계열사 참석 눈길 美 “한·일 관계 개선 계속 지지” 한·일 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장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어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고, 최근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양국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일보 2023. 3. 14. 00:00 일본이 한국과 관계 개선 협상에 그토록 소극적이었던 이유 중에는 한일 간 미국을 둘러싼 전략적 위상의 문제가 있다. 이는 한국 내 관련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다.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3각 안보 체제에 소극적이던 한국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인 멤버로 돌아서면 미국에 있어 일본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미국과 동아시아 전략 지분을 이등분하면 될 것을 한국까지 고려해 삼등분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미일은 한국의 생각과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도 미국과 '1촌'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을 '동급'으로 여기지 않는 일본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다. 더구나 이제 한국이 '글..

연합뉴스 2023. 3. 13. 06:52 WSJ "SNS 뉴스 확산에 겁먹은 고객들, 스마트폰 뱅킹앱 열고 예금인출" "2008년 금융위기만큼 심각한 상황 아니었는데 빛의 속도로 몰락"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자금 위기가 부상하는지 이틀도 안 돼 초고속으로 파산한 배경엔 스마트폰으로 예금 인출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가능해진 시대상황이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스마트폰 뱅크런으로 비운을 맞은 SVB'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은행의 주(主) 고객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거래 은행의 위기 소식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대거 인출한 현상에 주목했다. 1983년 문을 연 SVB와 그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 그룹이 스타트업 업계의 주요 금융기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