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핫 이슈 1962

"한국 핵무장, 평양 놀라지 않고 기뻐할 것" 포드 전 의원 경고

중앙일보 2023. 3. 9. 05:00 수정 2023. 3. 9. 06:44 ■ 긴급진단-북핵 위협 속 한반도의 길을 묻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위태롭게 돌아가면서 한국의 독자 핵 개발론도 어느 때보다 거세다. 중앙일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안보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미주중앙일보와 함께 연재한다. 핵무기 권위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인터뷰를 필두로 미국과 유럽의 정책담당자 및 정보 전문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남북 및 북·미 간 대치 상황의 궤적과 방향성, 그리고 가능한 선택지들을 짚어본다. 두 번째 순서는 글린 포드 전 유럽의회 의원의 기고문이다. [한반도의 길②..

"비대위 끝"...'이준석 사태' 후 9개월 만에 새 대표 찾은 국민의힘

머니투데이 2023. 3. 8. 17:34 [the300]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난해 7월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 이후 이어지던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수난시대가 9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체제 성립 이후 6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제3차 전당대회를 열고 김기현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했다. 김 대표는 24만4163표(52.93%)를 득표하며 1차 투표에서 경선을 마무리지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당 지도부를 당원 100% 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https://v.daum.net/v/20230308173451537 "비대위 끝"...'이준석 사태' 후 9개월 만에 새 대표 찾은 국민의힘 "비대위 ..

[중국의 ‘조용한 한국 침공’] 중국은 이미 한국에서 전쟁을 시작했다

월간 조선 2023.03.03 (글 : 윤민우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 중국 해커들의 역사·문화·교육 기관 해킹은 인지전투… 공포 조장과 중국화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목적 ⊙ 중국 해커들은 국가안전부(MSS)의 기술정찰국과 인민해방군 61398부대가 조종 ⊙ 중국, 비밀경찰서 운영, 性的 유혹 통한 정치권 침투, 문화교류협력 등을 통한 영향력 공작, 선거·여론 개입 의혹 ⊙ 성리학·小중화주의의 후예인 586운동권, 親中-反美 정서 간직 중국은 한국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잠입해 있는 걸까. 최근 중국의 ‘비밀경찰서’ 의혹이 불거졌다. 중국 정부가 미인계를 이용해 국내 정치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들도 제기됐다. 역시 중국의 해커 조직인 ‘샤오치잉’이 한국 민간단체의 사이트를 ..

[view] 한·일 돌파구…바이든 “동맹 획기적 새 장”

중앙일보 2023. 3. 7. 00:15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정부 발표 직후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 발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 입장을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간 협력과 파트너십에 획기적인 새 장(a groundbreaking..

[강제징용 해법] '대승적 결단'이라지만…피고기업 빠진 '반쪽 해법' 비판

연합뉴스 2023. 3. 6. 11:37 日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주장 못 넘고 국내자금 배상…대법판결 취지 못 살려 '한일·한미일 협력' 명분에도 '미완의 해결안' 여전히 부담 정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일부 피해자 반발 이어질 듯 정부는 6일 발표한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령화와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없는 '반쪽' 해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

"노, 노, 노…한국 핵무장 땐 위험 닥칠 것" 핵무기 권위자 분석

중앙일보 2023. 3. 2. 05:00 수정 2023. 3. 2. 06:30 ■ 긴급진단-북핵 위협 속 한반도의 길을 묻다 「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위태롭게 돌아가면서 한국의 독자 핵 개발론도 어느 때보다 거세다. 중앙일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안보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미주중앙일보와 함께 연재한다. 핵무기 권위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인터뷰를 필두로 미국과 유럽의 정책담당자 및 정보 전문가의 인터뷰, 기고문 등을 통해 남북 및 북·미 간 대치 상황의 궤적과 방향성, 그리고 가능한 선택지들을 짚어본다. 」 [한반도의 길①] 시그프리드 헤커 인터뷰 “노, 노, 노...

반도체 지원 빌미로 韓기업 영업기밀까지 공개하라는 美[사설]

동아일보 2023. 3. 2. 00:03 수정 2023. 3. 2. 00:06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막대한 보조금을 내건 미국이 지원 조건을 갈수록 까다롭게 하고 있다. 보조금을 주는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이익을 거둘 경우 미국 정부와 공유할 것과 보안이 중요한 반도체 시설 공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에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등에 10년간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 조항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투자 득실 계산이 복잡해졌다. 미국 정부의 조건은 지나치다. 첨단기술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에 핵심 보안시설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초과이익 환수를 이유로 기업의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지..

취임 후 첫 3·1절 맞은 尹 "日, 침략자서 협력 파트너로"(종합)

뉴스1 2023. 3. 1. 10:39 유관순기념관서 3·1절 기념사…"한미일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 "자유 지키고 확대하는 노력 한시도 멈춰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처음 3·1절을 맞이한 자리에서 일본은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며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고 내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의제)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