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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3. 2. 20. 01:08 수정 2023. 2. 20. 02:04 '이재명 토착 비리 수사 시즌2' 핵심은 지사 시절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통해 북에 800만 달러 보내 "문재인 정부 때도 달러뭉치 반출 외환관리법·출입국법 위반 소지 북 정권 우상화 서적 가득 싣고와" 북의 핵미사일 위협 부메랑 자초 검찰, 대북 뒷거래 철저히 수사를 이재명 전 성남시장(민주당 대표)의 '시정(市政) 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16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찬찬히 반추해 본다. 첫째, 다채로운 '종합 비리 세트'에 놀란다. 뇌물·배임에다 이해충돌방지법 혐의까지 들어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엿보인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이낙연 캠프가..

뉴스1 2023. 2. 19. 07:17 35분간 회담… 박진 "정치적 결단 필요한 상황" 우리나라와 일본 외교수장들이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만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협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이날 오후 7시10분(한국시간 오전 3시10분)부터 약 35분간 회담했다. 박 장관은 "입장을 서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결단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30219071755462 한일 외교장관, 뮌헨서 '강제동원' 해법 조율… "솔직한 대..

더팩트 2023. 2. 17. 00:00 검찰의 영장청구...민주당, 대여공세와 대야 동조압력 거세져 "불체포특권 내려놓아야...의원 수 놀음이 의회정치 본질 아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두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이 짙어지기 시작한 지난 12일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과 ‘김건희 특검’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에 대비해 선수를 쳤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 후 이들 쌍(雙)특검에 대한 대여 공세와 대야 동조및 회유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

조선일보 2023. 2. 16. 00:00 수정 2023. 2. 16. 00:28 ‘대통령 탈당’ ‘안되면 탄핵’ 기존 정치 문법파괴한 언행 모든 것은 총선 결과로 평가될 것 이번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예상치 못하게 대중의 ‘눈길’을 받고 있다. 대통령과 사법시험 공부할 때부터 잘 아는 사이로 알려졌던 사람이 ‘정치적 사기 행위’라는 말까지 들으며 공개적으로 내쳐지고,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던 사람은 ‘국정 훼방꾼’ ‘적’으로 지목됐다. 누가 여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하고, 자칫 대통령 탄핵 사태가 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얘기들이 연속 터져 나온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노골적인 충격파의 원천 발신지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가장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특기할 점은 윤 대통령 ..

동아일보 2023. 2. 8. 03:03 수정 2023. 2. 8. 03:33 尹心 호소, 金엔 침묵 安엔 공격 대통령-당대표 同格도 上下도 아냐 尹 정권, 보수-중도 연대로 탄생 연대 위협한 이준석 윤핵관이 간신배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일체가 된다. 정부 내각은 여당의 일부다. 여당의 실세들이 장관이 된다. 다만 여기서의 일체는 실은 구조적으로 불안한 일체다.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총리와 장관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으나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장관들은 사퇴로 항의를 표시한다. 여러 장관의 동시 사퇴는 때에 따라서는 내각을 붕괴시키고 총리의 교체를 가져온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당정은 총리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단합할 것이 요구된다. 대통령이 대통령제에 고유한 당정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당 민..

중앙일보 2023. 2. 7. 00:11 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1등으로 달리자 대통령이 직접 공격에 나선 모양입니다. 유승민과 나경원을 배제하는 과정에선 직접 등장하지 않았는데, 사정이 급해졌나 봅니다. 2. 그런데 대통령의 육성으로 전해진 발언이 극강을 치닫습니다. (안철수의 윤핵관 비판에 대해)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 (안철수의 윤안연대 주장에 대해) ‘무례의 극치.’ (안철수의 ‘신영복 존경’관련) ‘이념 정체성이 없다.’ 3.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 4. 그러나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5. 신영복은 이념적으로 첨예한 논란대상입니다. 6. 윤석열의 육성에선 정치관이 드러납니다. 절대복종을 요구하고, 불복에 진노하는 제왕적..

디지털타임스 2023. 2. 5. 12:03 “당대표 되겠다고 나선 후보 모두가 尹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에서의 압승 다짐” “그러니 이미 尹心이 승리한 전당대회…親尹 하겠다는데 굳이 막아서는 이유는 뭔가” “尹과 함께 밥을 먹었느니, 차도 한 잔 마시지 못했느니, 그 따위 일로 딴지 거는 이유는 뭔가” “내내 親尹이라 자부해놓고는, 이제 와서 尹心을 판 적이 없다는 건 또 뭔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윤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욕보이는 짓"이라며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짓"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서병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 등록까지 마쳤으니, 이제 바야흐로 윤심 전당대회가..

중앙일보 2023. 2. 5. 05:00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걸 전제로, 국회의원을 30~50명을 늘리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선거제 개편안 중 하나다. 김 의장은 “호남에서도 보수적인 인사가, 영남에서도 진보적인 인사가 당선될 수 있으려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 뒤, “국회의원 정수(300석)를 그냥 놔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면서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2019년 10월 정의당 대표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는 다음날 여론조사를 시행해 의원정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