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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가 지금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

조선일보  2025. 1. 23. 00:20 공수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22일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하려 했으나 또 무산됐다. 20일,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강제 구인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잡범들에게도 웬만해선 잘 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런 사람을 구인해 봐야 조사가 될 리 없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그 시도를 계속한 것은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큰 것이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수사다.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 접견 금지,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도 내렸다. 이런 조치도 증..

진중권 “국힘 역전 여론조사는 ‘착시효과’” 이유는?

문화일보  2025. 1. 22. 22:06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것”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21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 TV’에 출연해 최근 발표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진 교수는 "여야 모두 결과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기껏 해봐야 탄핵 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절대 유리하지 않고, 민주당은 지레 겁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어 "간과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

북한군, '총알받이' 아니었다... “정신력 강인” 우크라의 경고 [뉴스+]

세계일보  2025. 1. 22. 21:41 파병 초기 ‘총알받이’ 저평가하다 전투력에 놀라 현지 군 관계자 “러시아 정규군보다 낫다” 평가 “현대전 실 경험 우려…결국 총끝 한국 향할 것”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파병 초기 현대전에 적응하지 못하고, 러시아군의 ‘총알받이’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왔던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과 전투력 상승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UA와이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고위 장교 페트로 하이다추크는 자국 인터넷 방송 ‘에스프레소TV’에 출연해 자신들이 생포한 러시아 포로들이 북한군의 전투 준비 상태..

[속보]국힘 48.5%·민주 38.8% “2030·중도층 민주당에 등돌려”

문화일보  2025. 1. 22. 17:24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48.5%, 더불어민주당 이 38.8%, 조국혁신당이 3.8%, 개혁신당이 1.3%, 진보당이 0.4%, 기타 다른정당이 1.7%, 지지정당 없음이 5.4%의 응..

11월 출생아 증가 폭 14년 만에 최대…합계 출산율 반등 유력(종합)

연합뉴스  2025. 1. 22. 15:20 혼인 건수도 9년만 최대폭 증가…누계 기준 2023년 전체보다 많아 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천500명 넘게 늘면서 14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2천565명(14.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5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 3∼7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2022년 8월 이후 계속된 혼인 증가 추세 등이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

6분30초 발언한 尹…마지막 한마디는 “국회·언론이 초갑(甲)”

국민일보  2025. 1. 22. 07:38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살아왔다”며 입 열어 선관위 ‘부정선거’ 가능성 거듭 제기 尹 측 “헌재 탄핵심판 기일 모두 출석할 것” 자신의 탄핵심판을 직접 변론하기 위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총 6분30초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고 12·3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심판 종료 직전에는 “국회와 언론이 ‘초갑(甲)’”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총 4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다. 감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입정한 윤 대통령은 본격 심판 시작 전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

'돌아온 트럼프' IRA 폐지 수순…K-전기차·배터리 '비상'

뉴스1  2025. 1. 22. 06:00 취임 일성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 철회…IRA도 폐기 우려 공화당 내 IRA 폐기 반대 여론도…지원 축소 가능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세계 경제는 다시 대변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보호무역주의로 점철된 보편관세 위협은 당면한 문제다. 산업 정책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존속 여부가 초미 관심사다. IRA 축소 시 우리나라의 전기차·배터리·소재 등 밸류체인 전반에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차그룹과 배터리기업 등은 IRA 시행에 따라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 성격의 '첨단제조 세액공제'를 기대하며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 IRA가 페지되거나, 축소할 경우 이들 업계에는..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국제사회, 기후 대응 후퇴 우려

연합뉴스  2025. 1. 22. 03:10 유엔 탈퇴 통보 후 1년 뒤 효력 발생…"수치스러운 결정" 국제 협력에 심각한 분열 발생할라…도미노 효과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에 서명하면서 국제 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이 다시금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 2위인 미국이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것은 "해롭고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기후 변화 회의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과 유엔에 보내는 통보 서한에 서명했다. 2017년 첫 임기 때 협정에서 탈퇴한 결정을 반복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해도 전 세계적인 생태 전환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