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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 1. 23. 18:56 “지금은 우리를 ‘갑’의 위치로 보고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을 수도” 극단적 사회 갈등 양상 우려 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를 두고 “국민들의 뜻”이라며 겸허히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정치 보복은 안 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해서는 “대놓고 법을 무시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불거진 극단적 사회 갈등 양상에 우려를 표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성공한 이유는 평생을 가해당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치보복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2025. 1. 15. 00:53 헌재·공수처·국회소추단 장악 尹대통령 탄핵심판 전과정 주도 판사 3%가 사법시스템 절반 차지 "자의적·편향적 법해석 남발" 비판 진보 정치가 편애하고 밀어준 탓 헌법재판은 여론 확인작업 아냐 백광엽 논설위원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단체, 즉 일종의 사적 모임이다. 정치적 편향과 폐쇄적 운영 탓에 ‘사법부 하나회’로도 불린다. 1989년 출범해 2018년 해체되기까지 30년 동안 ‘우리법’을 거쳐 간 판사는 150명 정도다. 같은 기간 판사 재직자 5000명(추정)의 3%다. 후신 격인 ‘인권법’(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를 다 합해도 500명 안팎으로 10% 선에 그친다. 소수지만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구조가 잘 보여준..

시사저널  2025. 1. 23. 09:00 [시사저널 설 특집 여론조사] 李, 양자 대결 때 수도권에서도 金에 열세 李, 다자 대결 구도에선 33.2% 지지율로 1위…2위는 김문수 19.1%  국힘 45.9% vs 민주 36.7%, 尹 지지율 42.7%…“보수 대결집” 분석 12·3 비상계엄 후 대한민국은 '권력 진공 상태'에 직면했다. 탄핵소추로 자리를 비운 '현재권력' 윤석열과 이 자리를 메운 '시한부 권력' 최상목, 그 자리를 노리는 여야 '미래권력' 간 치열한 법리·정치 공방전이 전개되면서다. 이들 중 누가 2025년 대한민국 운전대를 잡을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했다. 계엄 역풍 여론을 등에 업은 이 대표가 명실상부한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

조선일보  2025. 1. 23. 11:04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댓글로 의견 표명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후 현직 법원장도 논의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열(사법연수원 15기)청주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임 법원장은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했다. 이 글은 앞서 지난 17일 백..

조선일보  2025. 1. 23. 10:02  수정 2025.01.23. 11:41 재판관 4명 기각, 4명 인용 기각 재판관들 “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 조건 못 채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날 선고와 동시에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취임한 직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

뉴시스  2025. 1. 23. 06:00 헌재, 23일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탄핵 기각 시 즉시 업무 복귀 전망…2인 체제 적법성 관건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등 현안 시급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 5개월(174일) 만이다. 헌재가 180일 내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불과 6일 남기고 선고하게 됐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이진숙 위원장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방..

데일리안  2025. 1. 23. 00:30 트럼프, 임기 첫날부터 北 '핵보유국'으로 지칭 엇갈린 정치권 반응…與 "핵무장론" 野 "'북미 대화' 신호" '비핵화' 흔들? 섣부른 전망일 수도…"세심히 들여다 봐야" "정부, '완전한 비핵화' 최종 목표로 미국과 협상 도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 지칭하면서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에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엇갈린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 또한 북한이 핵보유국이란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짚으며,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하게 비핵화 목표를 지속적으로 견..

조선일보  2025. 1. 23. 00:25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주한 미국 대리대사를 만나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 동맹’을 내세웠다. 그런데 당시 한미 동맹은 허울 뿐이고 속으로는 북한, 중국, 일본과 협력 등을 놓고 균열이 심각했다. 트럼프 1기 참모들의 회고록 등에서 이 사실이 다 드러났다.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있지도 않은 허상을 미국에 ‘보증’했다.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이를 “왜곡된 정보 전달”이라고 했다.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