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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뉴시스  2025. 1. 19. 03:02 윤 대통령, 45분간 발언했지만 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고,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직접 영장심사에 참석해 총 45분간 발언했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

'尹 운명의 시간'…주진우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 전망

데일리안 2025. 1. 18. 23:19 "대통령 도망할 염려 없음은 명백하며, 증거인멸도 다 구속돼 접촉 자체가 불능" 尹,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45분 발언 영장 발부 여부, 18일 자정 전후 결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소명한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숙고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견해를 피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경호의 대상인 대통령이 도망할 염려가 없음은 명백하다"며 "증거인멸은 주요 관계자들이 다 구속돼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은 구속의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尹대통령 지지율 50% 골든크로스 진입…국힘 46% 민주 35%

아시아투데이: 2025. 01. 19. 00:08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골든크로스 구간인 50%에 진입했다.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당선 당시 득표율 48.56%를 넘는 수치다. 19일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1월 17~1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매우 지지한다' 42%, '지지하는 편이다' 8%로 긍정평가 합계 50%를 보였다.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2%,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7%로 부정평가 합계 49%를 나타냈다. '잘 모름'은 1%로 집계됐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18~29세 46%, 30대 44%. 40대 43%, 50대 42%, 60대 ..

中이 돌린 워게임 “주력 구축함, 美 스텔스 미사일에 초토화”

조선일보  2025. 1. 19. 00:00 [온차이나] 남중국해서 충돌 가정해 시뮬레이션 미 LARSM 미사일, 전자전 방해 뚫고 1만1000톤급 대형 구축함 정밀 타격 “대만 침공 중 해군에 치명타 될 것” 중국이 자랑하는 배수량 1만1000톤급 055형 구축함이 미국의 장거리 대함 미사일 AGM-158C LRASM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중국 내 워게임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전자전 공격으로 레이더 교란을 당해도 적외선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구축함을 정밀 타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월3일 중국 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 워게임 결과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개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자국산 무기의 첨단 성능과 공격력을..

반사이익 못 누리는 野…대안은 '이재명과 거리두기?'

더팩트  2025. 1. 19. 00:01 여론조사서 두 차례 지지율 역전 "尹 탄핵과 대선 문제 분리하겠다는 민심" "이재명 행동대장으로 당 전락 안돼" 최근 여야 간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민심이 윤 대통령 탄핵 문제와 조기 대선을 분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동시에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수록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부각돼 역풍이 우려되는 만큼 민주당이 이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월 셋째주 정당 지지율을 이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 공식 사진, 왜 노려보고 있을까

조선일보  2025. 1. 18. 16:45 공보비서 “미국.이.돌아왔다” 풀이 지지자들 “아빠가 집에 왔다”는 강렬한 이미지 환영 2017년 취임식 사진에선 환한 웃음 지어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0일 대통령 취임식 때 각종 프로그램에 사용될 도널드 트럼프 제 47대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진을 공개했다. 조명에 반사된 얼굴이 빛을 발하지만, 그는 화난 듯한 눈빛으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다. 이 사진은 이후에 미국 연방 정부와 전세계 미국 대사관에 걸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진과는 다르며, 취임식에만 쓰인다. 하지만 이 경사스러운 날에, 왜 트럼프는 약간 찡그린 듯이 한쪽 눈은 가늘게 뜨고 근엄한 표정을 지은 사진을 공식 취임식 사진으로 선택했을까. 미국의 역대 ..

[단독] 서울대 의대생 23% "복귀 찬성"…복학 각자 결정키로

중앙일보  2025. 1. 18. 05:01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서울대 의대 학생 중 23%가 “이번 학기에는 학교로 돌아가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지난 10일~13일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번 학기 복학 여부를 논의한 뒤 의견을 묻는 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복학 반대 의견이 77%, 찬성 의견이 23%로 집계됐다. 여전히 복학 반대 의견이 우세하지만, 지난해 복학 찬성률(17%)보다 6%p 늘어났다. 이를 두고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은 투표 결과와 별도로 복학 여부는 각자의 판단과 자율에 맡기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그는 “복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지난해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며 “복학에..

현직 판사 “공수처, 尹 내란죄 수사권 있나”…갑론을박 이어져

세계일보  2025. 1. 18. 05:29 법원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 갈리며 격론 불러일으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백 판사는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