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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 1. 10. 00:30 민주당 각종 의혹 제기에 즉각 반박·법적 대응 용산 '강공 모드' 전환 배경엔 尹 지지율 폭등 與 일각선 과도한 강경 태세, 중도층 이탈 우려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한껏 움츠러들었던 대통령실이 최근 야권의 각종 공세를 정면 반박하며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대통령실이 '강경 태세'로 변한 데에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배경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9일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지난 7일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

조선일보  2025. 1. 10. 00:30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심리 중 민주당측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 없다”고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 사유가 되는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소추 사유가 특정 안 되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그런데 범죄 혐의에 해당하다는 탄핵 사유가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탄핵안이 엉터리라는 얘기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대한 헌법..

조선일보  2025. 1. 10. 00:15 지금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 아직도 배회 중인 ‘이념의 유령’ 87년 체제의 제도적 결함지금은 제왕적 대통령보다 제왕적 국회가 더 악성이다 내각제·중대선거구제 등 시스템과 사람 모두 바꿔야 1987년 민주화 때, ‘역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미래는 어쩌면 지루하고 소소한 일상이 이어질 걸로 믿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역사란 끝이 없고, 비약도 없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우리 안의 후진성과 어떤 결핍이 오늘의 위기를 불렀다.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역사는 무한 반복된다. 먼저 이념적 대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조선일보  2025. 1. 10. 00:08 사건 강제 이첩부터 체포 영장 청구·발부·집행 모든 단계서 논란 공정성 의심 국민 수긍 어려워 경찰이나 특검에 맡겨야 공수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를 ‘윤 대통령 변호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라고 불렀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니 아직 정식 변호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실 윤 변호사는 이날 선임계를 내러 공수처에 갔다. 공수처 간부들은 신임 검사 면접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선임계는 민원실에 내고 가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30분 기다리다 그냥 왔다”고 했다. 이 상황을 묻는 말에 공수처는 “아까 뭐 선임계 내러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선임계 낸 다음에 (정식 변호인이 되면) 면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말장..

세계일보  2025. 1. 10. 00:03 ‘원전 동맹’ 구축, 체코 원전 청신호 해외 수주 낭보, 국내 원전은 축소 탈원전 망령 접고 백년대계 세우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그제 민간원자력 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제3국의 민간원자력 발전 확대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오는 3월 예정된 체코 원전 최종계약도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각서는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중국·러시아 등에 공동 대처한다는 약속으로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전 동맹 구축’의 완결판이라 할 만하다. ‘K원전’이 부활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길 바란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

중앙일보  2025. 1. 9. 05:01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내부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민주당이 매달린 검찰개혁의 상징적 결과물을 4년 만에 내다 버리자는 것이다. 친명 핵심 의원은 8일 중앙일보와 만나 “공수처는 다음 정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의 무능은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검찰개혁의 후과”라며 “정권이 바뀌면 다른 조직으로 흡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인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기를 바라는 입장에선 공수처의 헛발질에 조바심이 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설립했던 기관이니, 공수처란 조직의 실패를 친명계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것”이라며 말했다. 이런 민주..

뉴스1  2025. 1. 9. 05:00 보수 2030 "민주당 싫고 보수도 싫어…공산 국가 막아야" 특정 이념 쏠림 현상 줄고 상대 진영 반발심 커져 "젊은 친구 고맙다" "나는 보수도 싫다"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보수집회에 참여한 20·30대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의 목소리는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집회에 참여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수집회 20·30대 "민주당도 싫고 보수도 싫다…공산화 막아야" 지난 8일 보수집회 현장에서 만난 20·30대 청년들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지지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우파'라고 부르면서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

조선일보  2025. 1. 9. 00:56 브루킹스·전략硏·본지 국제회의 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조선일보가 8일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美서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 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은 미 공군 데이비드 필립스 소령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를 인용하며 “미국 현역 군인도 미국 입장에서 역내 안정을 위한 최선의 조치로 ‘비전략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고 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트럼프는 대중 및 대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