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금융망서 북한 배제 추진"/美, '훙샹 제재'에 '사드배치 가속화' 언급..中 압박 가중

미 "국제금융망서 북한 배제 추진"

세계일보 2016.09.28. 18:36

러셀 국무부 차관보 밝혀/ "사드, 가급적 빨리 한국 배치"

대니얼 러셀(사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와 관련,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 서비스 접근을 더욱 제한하는 협정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미·일·한 3각 협력’이란 주제로 진행된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제재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러셀 차관보는 또 가급적 빨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미 정부의 방침을 확인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드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다”며 “국방부나 한국 정부가 (이에 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유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에 모든 나라가 동참하도록 유엔과 동아시아정상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포함한 다자 무대에서 3국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 나라는 북한의 수입원과 평판에 과녁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은 미 정부가 북한에 현금이나 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을 가결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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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훙샹 제재'에 '사드배치 가속화' 언급..中 압박 가중

뉴스1 2016.09.28. 17:13

'고강도 대북 제재' 中호응 이끌지 주목 美, 중국 호응 안하면 "또다른 카드 꺼낼 수도"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이 제재 수위에 사실상 결정권을 쥔 중국을 막판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국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단둥훙샹산업개발공사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중간 거래에 직접 제재를 가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안보리의 새 결의와 관련 민생 예외조항 삭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일격을 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 (자료사진)©AFP=뉴스1

중국은 5차 핵실험에 대한 대가로 보다 강력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북중 석탄거래 등 민생 조항 삭제에는 반대해 안보리 논의가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현재 안보리 상황과 관련해 "암중모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미중간 논의를 포함해 수면 밑에서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이 이번에 꺼내든 대중 압박 카드가 안보리 결의 논의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지 주목된다.

더욱이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사드를 이용한 대중 압박도 가속화할 것을 예고했다.

최근 우리 정부와 함께 '조건부 사드배치론'을 주장하던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 들으라는 듯' 사드 배치를 강행할 의사를 내비침으로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 붕괴를 우려해 북핵과 북한 문제를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중국이 갑자기 민생 예외조항 삭제에 동의하는 수준의 고강도 제재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면 중국도 보다 적극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이나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은 쉽지 않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바라는 정도의 동참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훙샹 기업의 경우도 중국이 자체 조사를 나서는 등 강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국 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함이지 미국에 뜻을 같이해서는 아니라는분석이 우세하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떤 국가도 자국법을 중국의 기업과 개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며 미국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다만 중국이 강경 대북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추후 또다른 카드를 들이밀 가능성도 있어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싼 미중간 대립이 더욱 팽팽패질 가능성도 있다.

또다른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훙샹에 대해 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은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질까봐 미리 손을 쓴 측면이 있다"면서 "훙샹 말고도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맛보기로 하나만 공개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