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文때 종전선언 위해 무리한 對美외교… 이게 화근/테리, 보석금 7억원 내고 풀려나… ‘사임’ 美대북고위관리 연루설

조선일보  2024. 7. 19. 05:05

‘수미 테리 기소’ 뒤에 무슨 일이…

대통령실은 18일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감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요원이) 사진 찍히고 한 것이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전문적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했다.

실제 미 검찰의 공소장과 당시 상황에 밝은 소식통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2019~2021년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을 원하며 무리한 대미 외교를 펼친 것이 이번 사태로 연결된 측면이 있다. 미 검찰은 2019년 1월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워싱턴 DC 방문 시, 테리 연구원이 국정원 요청으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 등을 섭외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준 것을 문제 삼았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이때 문재인 정부는 종전 선언에 총력전 중이었다. 여기 참석한 전직 미국 고위 정보 당국자는 연방수사국(FBI)에 “이 만남은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싱크탱크에 초청받아 외국 정보기관 수장을 만난 다른 사례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 시기 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재미 교포 C씨를 중심으로 미 의회에 대한 종전 선언 로비도 이뤄졌다.....실제 미국 법무부는 이때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냈다. 18일 외교 소식통은 “미국 법무부가 2021년 한국 정부의 싱크탱크 지원을 총괄하는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KF)에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려면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라'는 권고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테리가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KF의 자금 지원을 받는 ‘KF 한국 국장'직을 맡았을 무렵이다.


https://v.daum.net/v/20240719050517698
국정원, 文때 종전선언 위해 무리한 對美외교… 이게 화근

국정원, 文때 종전선언 위해 무리한 對美외교… 이게 화근

 

 

테리, 보석금 7억원 내고 풀려나… ‘사임’ 美대북고위관리 연루설

서울신문  2024. 7. 19. 05:02

수미 테리 기소 파장 어디까지

美 ‘국가 안보 관련 사안’ 엄중 인식
한미 관계 직접적 악영향은 없을 듯
공소장에 “징용해법 칼럼 韓 요청”
외교부는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

대통령실 “文정권 감찰·문책 검토”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외교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박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의 지난 5일 갑작스러운 사임도 테리 연구원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연방검찰이 10년간 테리 연구원을 지켜보며 증거를 수집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무겁게 여기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 한껏 강화된 이 시점에 왜 기소가 이뤄졌을지를 두고 해석도 분분하다. 다만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테리 연구원은 보석금 50만 달러(약 6억 9000만원)를 내고 체포 당일(17일)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석금이 50만 달러로 높게 책정된 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미국도 엄중하게 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10년이나 테리 연구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온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정보활동이 당분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를 잘 아는 인사들은 개인의 부주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https://v.daum.net/v/20240719050250615
테리, 보석금 7억원 내고 풀려나… ‘사임’ 美대북고위관리 연루설

테리, 보석금 7억원 내고 풀려나… ‘사임’ 美대북고위관리 연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