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살인자” 후폭풍 일파만파…대통령실 격노·민주당 진땀

쿠키뉴스  2024. 8. 17. 06:01

전현희 제명안 낸 與 “이재명은 다섯 명의 살인자?”…대통령실 격노
전현희는 사과 거부…민주당, 유감 표명·맞제명 ‘투트랙‘
전현희 “욕 한번 한 적 없는 범생이인데” 사과 거부
대통령실 “전현희 공개 사과 없인 박찬대 유감 표명은 거짓”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며 제명 압박에 나서자, 민주당은 여당 의원 ‘맞제명’을 추진하겠다고 응수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유감 표명’에도 전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거듭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 의원에게 “본인은 (권익위 국장 죽음에) 기여를 안 했나”라고 말했고, 전 의원은 “김건희가 살인자”라며 “김건희·윤석열이 (권익위) 국장을 죽인 것”이라고 외쳤다.

전현희 제명안 낸 與 “이재명은 다섯 명의 살인자?”…대통령실 격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당일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15일에도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전 의원의 막말에 책임을 묻고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사망 사례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전현희 의원에게 묻는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다섯 명의 살인자’인가”라며 “이 전 대표 주변 인물 다섯 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서민위) 전 의원을 인권유린·직권남용·모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817060121959
“김건희 살인자” 후폭풍 일파만파…대통령실 격노·민주당 진땀

“김건희 살인자” 후폭풍 일파만파…대통령실 격노·민주당 진땀

 

"'살인자' 발언 전현희, 모욕죄 처벌 가능성 있지만…김여사가 직접 고소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477]

데일리안  2024. 8. 17. 05:13

시민단체, 15일 전현희 인권유린·직권남용·모욕 혐의 서울경찰청 고발
법조계 "고발 의미 있지만…피해자 진술 필수적이라 김건희 여사 고소 의지 있어야"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 안 받을 수도…면죄부 발급하는 것 아닌가"
"권익위 간부 극단선택 정황 드러난 상태서 '살인' 표현…허위성 인식 있었다고 봐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자'라는 표현이 객관적으로 김 여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는 게 인정되는 경우 전 의원은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모욕죄가 친고죄인 만큼) 김 여사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나 처벌 모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전 의원을 인권유린·직권남용·모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이날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김 여사가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를 살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전 의원의 발언 전후, 당시 상황, 발언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가까운 표현이 아닌가 하다"며 "고발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김 여사의 피해자 진술이 필수적이라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소 의지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https://v.daum.net/v/20240817051345553
"'살인자' 발언 전현희, 모욕죄 처벌 가능성 있지만…김여사가 직접 고소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477]

"'살인자' 발언 전현희, 모욕죄 처벌 가능성 있지만…김여사가 직접 고소해야" [법조계에 물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