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덩이' 국가부채, 이런데도 연금개혁 미룰 건가

세계일보 2015-4-7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총 국가 부채가 지난해 말 121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회의가 어제 심의·의결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의 골자가 그렇다. 부채 총량도 문제지만 그 폭증세도 걱정이다. 전년에 비해 93조3000억원이 더 늘어났다.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 또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한 530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태산이다.

국무회의는 어제 '201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도 확정했다. 3대 전략을 실행하겠다는 다짐이 돋보였다. 3대 전략은 재원 배분 합리성 제고, 재정 지출 비효율 차단, 재정 운용 신뢰성 강화 등의 내용이다. 각 부처의 국가 보조사업 수를 10% 일괄 감축한다는 등의 10대 과제도 제시됐다. 의욕은 높이 살 만하지만 미덥지 못하니 탈이다.

예산 지출을 늘리는 것은 쉬워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은 법이다. 정부가 내건 3대 전략·10대 과제가 재정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점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낙관은 쉽지 않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사고가 결여됐다는 한계도 있다. 현재 가장 급한 것은 국민 여론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는 재정부담 절감 개혁에 국정동력을 집중하는 일이다. 그 대상이 '밑 빠진 독'인 공무원연금 개혁 외에 달리 있을 리 없다. 정부는 재정 절감 효용성이 의심스럽거나 우선순위에서 뒤질 알쏭달쏭한 타깃을 나열할 게 아니라 당분간 공무원연금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어제 국무회의도 마땅히 그래야 했다.

지난해 부채 증가분의 절반이 넘는 47조3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이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523조8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8.1% 늘어났다. 군인연금 충당부채도 119조8000억원으로 7.0% 급증했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예산만 2조9000억원이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엔 3조7000억원, 후년엔 4조3000억원, 2018년엔 5조원으로 불어난다. 이를 내버려둔 채로는 재정 절약책을 백번 세워봐야 헛수고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를 국회에 명확히 제시하고 이래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룰 것인지 거듭 물어야 한다. 정치권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공무원 눈치나 보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도 열어놓고 추가 대책을 미리 다듬어 국민과 함께 여야를 압박해야 한다. 정부가 그렇게 절박하게 임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질지 모를 일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