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택의新온고지신] 군자평기정(君子平其政)

세계일보 3015-9-9

중국 춘추시대 말 정(鄭)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자산(子産)은 덕망 있는 정치가였다. 경(卿)으로서 23년간 집정하면서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는 등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을 추진했다. 공경사서(公卿士庶) 즉 귀족과 선비, 서민들의 토지를 구분지어 주고 토지와 인구에 적합한 세금을 매겼다. 그러나 자산보다 200여년 뒤 인물인 맹자는 자산을 비판했다. 자산은 문제에 대해 임시방편적으로 대했을 뿐 대안 제시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루는 자산이 진수와 유수라는 강에서 자신이 타는 수레로 사람들을 건네주었다.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이에 대해 맹자가 말하기를 “은혜로운 일이다. 하지만 정치를 제대로 하는 법을 모르는 소치이다. 그해 11월 농사가 끝났을 때 사람이 걸어 다닐 만한 작은 다리를 만들고, 12월에 큰 수레가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만들면 백성은 강 건널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군자가 정치를 바르게 하고 있다면 행차하는 데 사람들을 물리치고 빨리 다니는 것도 무방한데 어찌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레에 싣고 그들을 건네주고 있겠는가.(君子平其政 行?人可也 焉得人人而濟之)”라고 말했다.

“위정자가 모든 사람을 일일이 기쁘게 하려면 하루 종일 수레로 강을 건너게 해주어도 부족할 것이다.(故?政者 每人而悅之 日亦不足矣)”라는 말도 덧붙였다.

오늘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은 국회가 입법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말한다. 국정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평가해 그릇된 것을 바로잡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부실국감,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을 해마다 받는 실정이다. 일부 의원들의 성의 없는 중복 질문과 자리 이탈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확보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감 현장에서 대안까지 제시하는 성실성이 요청된다. 국감을 하는 진짜 목적은 잘못된 행정사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국감기간만 지나면 종료된 게 아니라 그 후속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진행형이 돼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이나 그 후속조치에 대해 충분한 의사소통과 실행의지를 다지는 과제가 남은 것이다. 의원들은 국감기간 일회성 성과에 우쭐하지 말고 더욱 정진한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 정신으로 국정을 찬찬히, 그리고 꼼꼼히 살펴야겠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君子平其政: ‘지도자는 정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뜻.

君 임금 군, 子 아들 자, 平 평평할 평, 其 그 기, 政 정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