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이 '총리 인준 대치' 풀어야

(조선일보  2017.05.29)

이르면 29일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무산됐다. 

본회의 일정이 잡힌 31일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6명 가운데 3명이 위장 전입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온 데 따른 것이다. 

26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힌 청와대는 야당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물밑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새 총리 제청으로 조각(組閣)에 속도를 낸다는 문 대통령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새 정부는 탄핵이란 비정상 상황에서 출범했다. 

7개월 넘게 공백 상태였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새 정부의 제1 과제였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새 내각의 순조로운 출발을 바랐다. 

그러나 시작부터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인사 원칙과 모순되는 인사가 거듭되면서 애초 총리 인준에 협조적이었던 

야당들도 강경해졌다.

그간 제기된 것 외에 다른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뿐 아니라 2014년 경남 거제에 두 딸 명의로 1억6000만원 상당 주택을 샀다가 

장관 지명 이틀 뒤에 증여세 232만원씩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탈루는 문 대통령이 위장 전입과 함께 '고위 공직 배제 사유'로 지목한 '5대 비리' 중 하나다. 

거기에 포함되진 않지만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012년 KT 자회사에서 매달 1000만원씩 9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당시 군판사로 내린 판결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 정국 초반에 대통령이 한번 사과하면 봇물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쉽게 나서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5대 원칙을 발표했고 인사도 직접 발표했으니 사과·해명 역시 직접 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수용을 호소하고 검증 기준을 청와대와 함께 만들자고 한 것도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비난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총리 인준 문제를 풀고 위장 전입 문제의 기준을 새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야당도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