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미 결속, 정서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서울경제 2017.06.12. 15:40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한국에 진보정권이 집권하면서 제일 우려하는 사항 중 하나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다. 개인 혹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진리는 정서적으로 신뢰가 두터우면 결속이 강화되고, 정서적으로 불신이 증대되면 그 관계는 악화 혹은 파탄이 온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달을 경과하면서 한미 양국은 외교적인 수사들로는 “한미관계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양국관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서적인 불신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 간에는 다음과 같은 정서적인 불신의 요소들이 있다.

우선,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 정부 간에는 태생적인 유전자(DNA) 차원에서 갈등의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정서가 친북·친중·자주성 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진보정권이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반북·반중·동맹중시 정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태생적 유전자들의 상이함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인식을 보유하고 있다. 비근한 일례로 미국은 문 정부 출범과 동시 미국 CIA내에 독자적인 대북정보와 대북정책을 다루는 제도적인 보완을 했다. 미국은 지난 날 소위 한국의 좌파정부와 대북정보공유를 함에 대한 심한 불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대하고 있다.

다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ICBM 포함) 문제와 관련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정서적인 불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에게 치명적 손상을 주는 최대 재앙적인 요소라고 인식하면서 그것이 실제적인 재앙이 되기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신앙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 미국은 본 재앙적인 요소의 사전제거를 위해 대화에서부터 군사작전까지 모든 수단들을 동원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4월 한미합동훈련이후 미국은 3개의 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에 상주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4일 미국 하원은 “북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제3국 업체들에 대해 미국관련 사업금지 및 은행거래차단” 등을 포함한 초강력 대북제재안인 ‘북한제재현대화법’을 419:1로 통과시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강박행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서와는 달리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인도적 차원 대북지원 허용” “민간차원 대북접촉 승인” “6·15남북공동행사 실시” 등 엇박자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또 한 사드문제를 두고 한국정부가 ‘환경평가’니 혹은 ‘국내적인 절차 문제’니 하고 새로운 이슈들을 제기함에 대해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새 지도자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사드)에 정지버튼을 눌렀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잠재적 갈등을 보여 준다”(워싱턴 포스트), “한국이 사드배치를 원치 않으면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문대통령은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워싱턴 이그재미너 인터뷰)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서적인 불신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트럼프 정부 간 정서적 갈등 증대→사드 배치 철회→주한미군 철수→미·일연합군 북한폭격→한반도 전쟁이란 워싱턴 정가에서 떠도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역사다. 우리 정부는 우선 한미양국 간 정서적인 불신을 제거함에 총력경주를 하면서, 진정한 한·미 결속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생존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해야만 한다. 보수·진보 혹은 친미·반미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생존문제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한미안보연구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