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조선일보 2019.11.19 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인간의 권위가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권위주의 정부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디지털 독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독재는 군·경찰 등 물리력으로 통치하는 전통적 독재와 달리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권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왜곡·확산시켜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디지털 독재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국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등의 디지털 독재 개념은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넘어 소수민족과 이웃 국가, 경쟁 국가에 대한 개입·탄압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 때 대대적인 사이버전(戰)을 통해 국내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서방국가들의 여론을 교란하고 왜곡시켰다. 이어 2016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고, 이 문제는 미 정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은 디지털 기술로 국민을 감시하는 시스템에서 단연 압도적이다. 얼굴과 생체 인식, 빅데이터 등을 결합해 국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신장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이 지역 모든 가정엔 고유한 QR 코드가 각각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이면에는 이런 감시 전체주의의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진영이 '킹크랩'을 동원해 8840만 회의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시킨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친정부 세력이 정권에 비판적인 유튜브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포퓰리즘과 국가주의가 상당한 세력을 얻으면서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역사의 퇴행에 디지털 기술이 일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언론, 시민사회 등 사회의 주요 부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 부문들 간에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이제는 입법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디지털 독재의 유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개입도 대단히 위협적이다.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은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영화사 소니 픽처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패러디한 영화를 제작하다가 북한으로부터 보복성 해킹을 당해 큰 피해를 보았다. 2017년의 워너크라이 해킹으로 세계 99개국에서 40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비트코인 해킹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능력을 가진 북한이 러시아가 미국에 했던 것처럼, 내년 4월 우리 총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국내외에서 부는 디지털 독재의 폭풍 앞에서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