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돈만 풀어서는 경제 못 살린다

한국경제 2020.04.28. 00:20

 

코로나 충격에 무제한 돈풀기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더 큰 충격
기업 도산 막는 데 치중하고
각종 규제 걷어내
기업활동 활성화에 주력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자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은 물론 중앙은행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돈을 풀면 소비가 늘어 생산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돈(화폐)이 무엇이며 경제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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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다산 칼럼] 돈만 풀어서는 경제 못 살린다 지난 3년간 한국 경제를 쇠퇴하게 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 등 세금을 줄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실행하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