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0.06.30 03:12
내일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개인 소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하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거해 2000년에 제정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은 2020년 7월 1일을 기해 자동 해제된다. 사직공원은 내일부터 국방부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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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서울시가 주최한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계만방에 "한 뼘의 도시공원도 해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이 '일출의 신' 헬리오스로 부활하기를 기대해본다 |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사회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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