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1. 12. 21. 03:02
한국, CPTPP 가입 추진 공식화
美-中 사이 경제안보 증진 기회
'日 주도하는 체제' 껄끄럽고 中 반발 의식해 가입 미적
中 신청후 한국도 가입나서
회원국 가혹한 승인조건 예상.. 일본은 거부권 행사 불보듯
《2019년 국제통상 분야에서 세계 최대 사건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출범이었다. 단순히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동맹이 탄생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보다시피 전 세계는 필수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핵심 과제가 돼 버렸다. CPTPP는 이런 과제를 푸는 데 가장 근접한 해답을 제공한다.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CPTPP 가입 추진을 뒤늦게 이달 13일 공식화하며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의 비토권 행사를 뻔히 알면서도 최악의 시기에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건 CPTPP를 다른 형태의 일본 때리기 소재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CPTPP를 제대로 준비해 국제통상 분야의 실리외교 전통을 더는 훼손하지 말기 바란다.
https://news.v.daum.net/v/20211221030237850
"韓, CPTPP 가입땐 자원 공급망 확보.. 日 등 회원국 설득이 관건"[인사이드&인사이트]
"韓, CPTPP 가입땐 자원 공급망 확보.. 日 등 회원국 설득이 관건"[인사이드&인사이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9년 국제통상 분야에서 세계 최대 사건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출범이었다. 단순히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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