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애의 시시각각] 이재명, 더 평등하다

중앙일보  2024. 6. 19. 00:34

당·대권 분리 폐지, 판검사 제재 등
이 대표 위한 당·국회 내 행태들
특수계급 금한 헌법에도 반한다

23년 전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 등 민주당 내 개혁그룹이 요구한 건 다섯 가지였다. 비선 라인의 국정·당무 개입 금지, 당내 민주주의 확대 등이었다. DJ(김대중)는 당 총재직에서 물러났다. 이게 민주당에서 당·대권 분리의 시작이었다고 우상호 전 의원은 기억했다.....DJ의 기록은 좀 달랐다. 지도부의 수습책이 공허했다고 여겼고, 당 총재직 사퇴는 자신의 결단이라고 했다. DJ는 “총재를 맡고 있는 한 당권과 대권 싸움에 나를 끌어들일 게 분명했다”고 썼다.

어찌 됐든 그렇게 시작된 민주당의 당·대권 분리 제도가 그제 사실상 폐지됐다. 더불어 각급 당직자의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직무 자동정지 조항도 없어졌다. 2022년 대선 직후 예외 조항(정치탄압 등)을 두었는데 그마저도 거추장스러웠던 모양이다....한국 정치의 퇴행이다. 사실 퇴행 자체는 놀랍지 않다. 하도 빈번해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행정부, 더 나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제도를 찍어내는 도구로 입법부를 쓰려는 데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이 대표의 방어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길 법한 건 모조리 막겠다는 기세다.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수사 착수부터 재판, 심지어 언론까지 손댄다.

과방위에선 민주당이 아예 방송3법 등을 일방 처리했다. 법안소위로 넘기는 시늉조차 안 했다. 사실상 방송 지배구조에 자기 쪽 사람들을 넣겠다는 건데, 자신들이 여당일 땐 거들떠보지도 않던 법안이다....오랜 세월 민주당 그 자체였던 DJ는 이렇지 않았다. ‘김대중 당원’이 전체 당원의 80%였다는 시절이었는데도 그렇다.

이 대표는 비교적 단기간에 DJ 이상이 됐다. 일종의 ‘신성(神性) 가족’ 수준에 도달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도 창설되지 않는다”는 헌법마저도 넘어선 존재 말이다. 이 대표와 그 주변을 위한 제도가 속속 만들어지려 하고 있다. 분명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평등하다. 이 대표는 더 평등하다.


https://v.daum.net/v/20240619003421718
[고정애의 시시각각] 이재명, 더 평등하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이재명, 더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