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름이냐, 겨울이냐"... 尹 조기퇴진 시점 두고 '그들만의 정치셈법'

한국일보  2024. 12. 9. 04:31

한덕수-한동훈 "尹 조속한 퇴진" 타이밍은
①내년 여름? '朴 탄핵' 속도 6개월 준용
②내년 겨울? 이재명 재판 최종심 기대
③내후년 6월? 지방선거 맞춘 개헌론까지
'한-한 대행체제' 적절한가, 헌법 월권 논란도
행정 등 내각 운영 더해 외교·국군통수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다. 관심은 '언제 물러나느냐' 그 시점이다. 최소 6개월부터, 1년후, 내후년까지 저마다의 타임테이블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바라는 거국적 민심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정치 셈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대통령의 공백을 메우겠다고 의지를 다졌지만, 한 총리 대행체제를 두고 법적 권한과 역할이 모호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①내년 여름? 朴 탄핵 때도 6개월 만에
여권에서 거론되는 가장 빠른 타임 라인은 '6개월'이다. 헌정 사상 처음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준용한 시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고, 후임자를 뽑는 19대 대선은 이듬해 5월 9일 치러졌다.

②내년 겨울? 이재명 재판은 마무리돼야
여당 내 의견은 분분하다. 한 최고위원은 본보 통화에서 "6개월 내 조기 퇴진은 너무 이르다"며 "최소 1년은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최소 1년으로 끌고 가자는 주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을 의식한 측면이 커 보인다.

③내후년 6월? 이참에 개헌... 지방선거랑 동시 대선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4년 중임제 도입에 맞추는 개헌안이 많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총리 대행체제를 두고 헌법 월권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상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임의로 위임할 수 없다.....한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과연 국정에 관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https://v.daum.net/v/20241209043102860
"내년 여름이냐, 겨울이냐"... 尹 조기퇴진 시점 두고 '그들만의 정치셈법'

"내년 여름이냐, 겨울이냐"... 尹 조기퇴진 시점 두고 '그들만의 정치셈법'

 

‘尹 퇴진’ 어떤 방법 있나

동아일보 2024. 12. 9. 03:01

尹 하야하면 역대 4번째… 60일내 조기 대선
탄핵땐 180일내 헌재 결론… 인용땐 職 상실
임기단축 개헌땐 국민투표… 야당서 반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인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하야와 탄핵, 임기 단축 개헌 등이 조기 퇴진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할 경우 가장 빨리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사직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통령의 사임이 공식화되고, 그 뒤로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를 통해 뽑도록 돼 있다.....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입장에선 정국을 수습할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장 자진해서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개의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간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다만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여당에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퇴진론도 나오고 있다.....다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41209030110593
‘尹 퇴진’ 어떤 방법 있나

‘尹 퇴진’ 어떤 방법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