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표결 하루전 박선영 임명’ 논란… 野 “헌재 심판 보험용”

동아일보  2024. 12. 12. 03:02

[尹 탄핵 14일 2차 표결]
朴, 헌재 재판관 정형식의 처형… 재판관 중 尹이 지명, 정형식 뿐
現 6인 체제선 1명만 반대해도 기각… 野 “9인 체제 회복” 청문절차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종의 ‘보험’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이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헌재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지 않고 탄핵심판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헌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1일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으로 임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3일 이후 청문회를 열고 연내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가 헌재 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https://v.daum.net/v/20241212030240281
‘尹, 탄핵표결 하루전 박선영 임명’ 논란… 野 “헌재 심판 보험용”

‘尹, 탄핵표결 하루전 박선영 임명’ 논란… 野 “헌재 심판 보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