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연한 행보…야당 탄핵 겁박 속 '경제' 챙기느라 분주

데일리안 2024. 12. 24. 00:20

23일 경제 6단체장 초청해 오찬 간담회
주요국 주한 상의들과도 릴레이 간담회
'계엄~탄핵 정국' 국내외 우려 해소 취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엄포 속에서도 경제·민생을 위해 의연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3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 6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대외신인도의 관리·통상 대응·예산안 조기 집행 등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 대행이 경제 단체장들을 만난 것은 '계엄~탄핵 정국'이 촉발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경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내외적 리스크로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에 이런 어려움을 갖게 해 드린 데 대해,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일부터 주한일본상공회의소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요국 주한(駐韓) 상의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이 국내외 경제인들을 만나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한 대행과 국무위원 탄핵까지 예고하면서, 국내 정치적 혼란 상황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https://v.daum.net/v/20241224002001878
한덕수, 의연한 행보…야당 탄핵 겁박 속 '경제' 챙기느라 분주

한덕수, 의연한 행보…야당 탄핵 겁박 속 '경제' 챙기느라 분주

 

대놓고 '국정마비' 으름장…巨野, 한덕수 포함 국무위원 '줄탄핵' 예고 [정국 기상대]

데일리안  2024. 12. 24. 00:10

한덕수 이어 장관 5명 탄핵 주장…'식물정부' 우려
野노종면 "국무회의 안 돌아가면 법안 자동 발효"
與강명구 "행정부 마비시키는 민주당이 내란세력"
"헌재, 野 입법남용 vs 尹 직권남용 따져야" 주장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 거부를 전제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야당의 '줄탄핵' 발상이야말로 '내란'이라는 반박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노종면 의원은 23일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 돼있고,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밝혔다.

헌법 제88조 2항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만약 민주당이 앞서 예고한 한덕수 대행과 이날 노종면 의원이 언급한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를 현실화 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정족수(11인)에 미달돼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민주당의 국무회의 마비 시도는 정부에 대한 연성 마비 계획"이라며 "이같은 일련의 행위는 비상계엄을 전후해 민주당이 보였던 탄핵권 남발·예산권 남용과 함께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는 입법권 남용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자,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라며 "이와 관련해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이의 비교를 통해 탄핵 인용 여부를 가리는 선행적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41224001000800
대놓고 '국정마비' 으름장…巨野, 한덕수 포함 국무위원 '줄탄핵' 예고 [정국 기상대]

대놓고 '국정마비' 으름장…巨野, 한덕수 포함 국무위원 '줄탄핵' 예고 [정국 기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