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2024. 12. 27. 05:00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차기 대행 최상목도 고심할 것
대법, 공선법 판결 신속 방침…조기 대선 위해 헌재 구성 필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 개시를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6인 재판관'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의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는 한 권한대행의 이번 보류 결정으로 급제동에 걸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커졌던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선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41227050006927
늦어지는 탄핵시계, 빨라지는 이재명 판결…조급한 민주
늦어지는 탄핵시계, 빨라지는 이재명 판결…조급한 민주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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