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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 1. 24. 00:22 "안보 목적 관세, 경제영향 면밀 분석 필요"…"트럼프의 협상전략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 정책으로 자국의 경제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데 대해 스위스 다보스에 모인 글로벌 리더들은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정한 관세 정책이 자유무역을 왜곡한다는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면밀한 영향 분석과 대화 없이 보복성 대응에 나서면 재앙적 상황을 부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토론 세션 '관세 논쟁'에 패널로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세가 무역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분명..

조선일보  2025. 1. 24. 00:08 공수처 등 尹 수사 주체들 단계마다 법적 논란 자초 ‘尹 잡기’ 몰두하느라 사법 체계 허점 드러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이번의 경우 ‘강제 구인’이란 서울구치소 감방에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 공수처 또는 구치소 임시 조사실에 앉히는 것이다.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으로도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2013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줄곧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틀린 말이 아니다. 내란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방어권 차원에서 선..

조선일보   2025. 1. 24. 00:04 1만여 명 파병 도박, 北 득실은? 북한이 1만여 명을 해외 파병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베트남전에 전투기 조종사를 보내고 내전 중인 아프리카 국가들에 교관단 등을 파견한 적은 있지만 수십~수백 명 수준이었다. 1만여 명 파병에 따른 체제 관리 경험이 없다. 체제 유지는 김정은에게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파병 득실은 무엇일까.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는 “해외 훈련인 줄 알았고 참전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파병 사실을 “어머니도 모른다”고 했다. 이런 일은 김정은이 특수 부대인 ‘폭풍군단(11군단)’과 정찰총국 병력을 차출해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까지 북한군 사망자는 400여 명, 부상자는 3000명 이상으로 추산..

데일리안  2025. 1. 23. 19:12 남는 것은 선고공판 뿐…3월 중 선고 전망 신동욱 "이른 시간 내 결심·선고까지 하길" 박정훈 "신속 처리 의지 보인 것으로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내달 26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른 시간 안에 결심·선고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이미 늦었지만, 일정을 확정해서 서두르려고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

국민일보  2025. 1. 23. 18:56 “지금은 우리를 ‘갑’의 위치로 보고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을 수도” 극단적 사회 갈등 양상 우려 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를 두고 “국민들의 뜻”이라며 겸허히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정치 보복은 안 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해서는 “대놓고 법을 무시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불거진 극단적 사회 갈등 양상에 우려를 표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성공한 이유는 평생을 가해당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치보복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2025. 1. 15. 00:53 헌재·공수처·국회소추단 장악 尹대통령 탄핵심판 전과정 주도 판사 3%가 사법시스템 절반 차지 "자의적·편향적 법해석 남발" 비판 진보 정치가 편애하고 밀어준 탓 헌법재판은 여론 확인작업 아냐 백광엽 논설위원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단체, 즉 일종의 사적 모임이다. 정치적 편향과 폐쇄적 운영 탓에 ‘사법부 하나회’로도 불린다. 1989년 출범해 2018년 해체되기까지 30년 동안 ‘우리법’을 거쳐 간 판사는 150명 정도다. 같은 기간 판사 재직자 5000명(추정)의 3%다. 후신 격인 ‘인권법’(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를 다 합해도 500명 안팎으로 10% 선에 그친다. 소수지만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구조가 잘 보여준..

시사저널  2025. 1. 23. 09:00 [시사저널 설 특집 여론조사] 李, 양자 대결 때 수도권에서도 金에 열세 李, 다자 대결 구도에선 33.2% 지지율로 1위…2위는 김문수 19.1%  국힘 45.9% vs 민주 36.7%, 尹 지지율 42.7%…“보수 대결집” 분석 12·3 비상계엄 후 대한민국은 '권력 진공 상태'에 직면했다. 탄핵소추로 자리를 비운 '현재권력' 윤석열과 이 자리를 메운 '시한부 권력' 최상목, 그 자리를 노리는 여야 '미래권력' 간 치열한 법리·정치 공방전이 전개되면서다. 이들 중 누가 2025년 대한민국 운전대를 잡을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했다. 계엄 역풍 여론을 등에 업은 이 대표가 명실상부한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

조선일보  2025. 1. 23. 11:04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댓글로 의견 표명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후 현직 법원장도 논의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열(사법연수원 15기)청주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임 법원장은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했다. 이 글은 앞서 지난 17일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