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과 사진

사법부 존중 없는 민주…입법권 앞세워 뿌리째 뒤흔든다

이데일리 2025. 5. 11. 00:00 李 유죄 판결 이유…14일 대법원장·대법관들 청문회 초고속 선고 이유로 "대선개입" 주장하며 일방 공세 법관회의 결과 따라 대법원장 탄핵소추·고발 나설듯 "사법내란"·"사법살인" 극단언어·억지주장까지 동원 “판결과 절차에 불만이 있다면 사법시스템 내에서 다투면 됩니다.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부를 이렇게 공격해서 남는 게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를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 법조게 인사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이 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심리에 ..

[단독] 조국 '없는' 혁신당, 성비위 방관…피해자들 "2차 가해 고통"

더팩트 2025. 5. 11. 00:00 '정치공세' 몰이…2차 가해에 몸살 "사건보다 당의 방관이 더 고통스러워" 조국의 침묵, 피해자들에겐 상처로 남아 조국혁신당 고위 핵심 당직자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들이 당의 늑장 대응과 반복된 2차 가해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A 씨, B 씨는 성희롱 및 추행 사실을 당에 알린 이후 돌아온 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방관과 침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2차 가해에 내몰리게 됐다는 것이다. A 씨는 "여의도에 다시 발붙이지 못할까 두려웠다"며 사건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다고 털어놨다. B 씨 역시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

진전 없는 남북관계, 존폐 기로 선 통일부…돌파구 없나

데일리안 2025. 5. 11. 00:05 민주당, 전직 장관들 고문단에 대거 포진 이준석 "통일부 통폐합해 외교통일부로" MB 때부터 격랑…폐지안 검토에 올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도 영향 받아 통일부가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 시기마다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특히 앞이 안 보이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낼 수 있을지, 차기 정부에서 통일부가 실력과 의지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대규모 정부 부처 조직개편을 예고하는 등 통일부도 개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선거대책위원회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기구 중 하나인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를 출범..

보잉 반품하고 되레 한숨...中 여객기가 ‘관세 희생양’ 된 까닭

조선일보 2025. 5. 11. 00:00 [온차이나] 자체 개발 여객기 핵심 부품, 美업체가 공급 “미국 수출 중단하면 생산 올스톱” 中 “보잉도 피해자, 협력 원한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형 여객기 C919가 미중 관세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옵니다. 중국은 C919의 국산화율이 60% 이상이라고 하지만 항공기 엔진과 운항 시스템, 항전 장비 등 핵심 부품을 모두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미국이 작정하고 수출을 막으면 C919의 생산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미국과 프랑스가 합작 생산하는 C919용 제트 엔진 수출 중단을 검토한 적이 있죠.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보잉 여객기를 인수하지 않고 잇달아 되돌려 보..

[속보] 김문수, 국힘 후보 자격 회복...내일 공식 대선 후보 등록

조선일보 2025. 5. 10. 23:21 당원 투표서 후보 변경 부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후 11시에 열린 심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당원 ARS 투표에서 ‘한덕수로 후보 변경’ 안건이 부결돼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다”며 “김 후보를 내일 공식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당원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을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덕수 후보 변경안’은 찬성과 반대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권 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寫眞] 여의도 벚꽃축제

봄이 왔으되 봄 같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다 며칠사이에 벚꽃이 만개 하였다. 그러다 보니 여기 저기서 미뤘던 벚꽃축제가 동시에 열렸다. 축제기간 여의도를 찾았다. 여의도 공원을 지나면서 공원내 나무들이 연록색의 새순이 나와 계절의 변화를 느낄수 있었다. 축제장은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과 같이 벚꽃보다 사람천지다. 사람들에 밀려 그냥 가는것으로 꽃구경을 하는 건지 사람구경을 하는건지..... 나처럼 촬영만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축제가 오히려 성가시다. 가족이나 친지들과 온 사람들 역시 앉아서 쉴곳이 없다 보니 일방통행으로 벚꽃 구경을 대신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큰사이즈의 이미지 보기가 가능합니다. [여의도 2025-04-10]

[사설] 대법원 비판 회의 연다는 판사들, 차라리 입당하길

조선일보 2025. 5. 10. 00:26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임시 회의를 열고 대법원이 내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게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지 등을 다룬다고 한다. 법관 대표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회의에서 다룰 구체적인 안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초 이번 회의 자체가 ‘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대한 유감 표명’을 안건으로 소집 요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늑장 재판에 유감을 표명..

[특파원 리포트] 100년 같았다는 트럼프 100일

조선일보 2025. 5. 10. 00:19 지난달 29일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일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은 142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42개)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19개)의 기록을 훌쩍 넘었고, 2017년 1기 행정부 시절 자신의 기록(33개)보다도 많았다. 속도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 차례 대통령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든 정부 시절 차곡차곡 재집권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권력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트럼프는 전광석화같이 행동했다. 142개 행정명령에는 그의 지지층이 환호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눈여겨볼 점은 이 과정에서 공화당에서 별다른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