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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0.12.18. 03:01 민생보다 정권 연장 집착하는 정부 사회 곳곳서 전례 없는 간섭 자행 反민주적 상황, 민주정치 포기한 듯 정의와 자유의 가치 사라지는 현실 우리 자신이 민주주의의 책임자다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논에 모를 심은 뒤에 때에 따라 수위를 살피며 적당히 비료를 준다. 얼마 후에는 벼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 준다. 그러면 벼는 스스로 자란다. 농부는 성장과 결실을 돕도록 살피면 된다. 자연 질서에 따른다. 필요 없이 벼를 건드리거나 뿌리 밑을 살피는 일은 물론 성장과 결실에 지장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출발할 때부터 촛불혁명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혁신을 주장하면서 적폐청산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용히 자랄 수 있는 국민성장을 괴롭히고 통제하는 ..

조선일보 2020.12.19 03:20 後進的 지도자·정부·정치, 코로나 불길에 국민 가둬… 似而非 일자리·사이비 청정에너지·사이비 개혁이 나라 거덜냈다 재난(災難) 방송은 정확해야 한다. 위험과 희망을 부풀리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사령탑(司令塔)이 우왕좌왕하면 세상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아수라장으로 변해 희생을 몇 십 배 키운다. 세월호 어린 희생자들 영전(靈前)에 ‘고맙다’는 글을 남기고 들어선 정권이라 이런 이치만은 단단히 깨쳤겠거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발언록을 좇아가 보자. 지난 13일 ‘지금은 절체절명의 시간이자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 나흘 전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말을 세 번 되풀이했다. 11월 21일 G20 화상(..

동아일보 2020-12-19 14:00 ‘공수병’을 아시는지? 광견병(狂犬病)과 같은 병이다.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리면 물만 봐도 공포에 떤대서 공수병(恐水病)이라고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 숙원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칭이 하필 공수처다. 공수처라고 쓸 때마다 혼자 광견병과 미친개를 떠올리곤 했는데(죄송해요. 어릴 때 개한테 물려 고생했거든요) 공직자들 특히 판검사들은 어떤지 궁금하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상태가 아닌지. 기사 전문(全文)은 아래 링크로 해당기사와 연결됩니다 [김순덕의 도발] 김경수-드루킹 사건도 앞으론 못 밝힌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기정은 17일 개헌을 언급했다. 헌법을 개정해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헌을 강행한다면 집권세력이 달랑 검찰 기소권 ..

중앙일보 2020.12.16. 00:27 그들에게 '법'은 사적 이해와 이념을 실현하는 당파적 도구 윤석열이 아무 죄가 없어도 그들의 법정에서는 이미 유죄 반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그들의 법정에서는 무죄 그들의 '혁명적 법 양심'은 김경수도, 한명숙도 무죄로 본다 이것이 우리의 사법을 초월한 그들만의 법관념이고 사법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말이다.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로 이루어진다’는 그 과감한 발상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게 들린다.” 법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죄형법정주의의 파..

동아일보 2020-12-15 14:37 올해 8·15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했다. 그때 ‘사회계약’이라는 단어에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그냥 레토릭이겠거니 무심히 넘어갔다. 이번 국회에서 자행된 집권세력의 ‘입법 쿠데타’를 보니 알겠다. 새로운 사회계약이란 대한민국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임을. 기사 전문(全文)은 아래 링크로 해당기사와 연결됩니다 [김순덕의 도발] 국민은 체제 바꾸는 ‘사회계약’한 적 없다 집권세력은 국민의힘을 무시하고 입법 쿠데타를 감행했다. 국민의 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사회계약은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

중앙일보 2020.12.14 11:0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페이스북 팔로어는 3만7000여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 최근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부동산 문제, 노동자의 죽음, 장애인 인권, 코로나19 방역까지 전방위로 다루는 글을 올린다. 이 글들은 매번 수십회 공유되고 기사화된다. 정권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으로 ‘제1야당’, 진영을 가리지 않는 공격으로 ‘모두까기’라는 별명을 얻었고, 기사화 횟수와 관련해 ‘진중권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나왔다. 진 전 교수는 지난 7일 보수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책『보수를 말하다』를 냈다.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지피(知彼)와 지기(知己)가 모두 안된다는 점”이라며 “바뀐 시대에 맞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

조선일보 2020.12.11 16:4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가 합법이라면 한일합방도 합법”이라며 출석한 징계위원 5명을 “신(新)을사오적”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11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도 법조인 출신이다. 공정하게 심리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한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있지 않느냐”며 “당신들은 권력에 사법정의를 팔아먹은 신을사오적”이라고 했다. 이어 “을사오적이 일본의 뜻을 대행한 것처럼 당신들은 청와대의 뜻을 대행하는 것뿐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

동아일보 2020-12-10 03:00 “퇴임 후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너무 이상했던 신년회견 대통령 답변 검찰총장 찍어내고 공수처 설치 민주체제 뒤흔든 리더로 기억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로 나서기 한참 전, 대통령감으로 각인된 장면이 있다.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MB) 당시 대통령에게 “어디서 분향을 해!” 고함치며 달려들 때다. 상주(喪主) 역할의 전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은 MB에게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다음 대통령은 저 사람이다, 라고 교통방송 ‘라디오 방통령’ 김어준이 2011년 책에 썼을 정도다. 기사 전문(全文)은 아래 링크로 해당기사와 연결됩니다 [김순덕의 도발] 文, 잊혀진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은가 문 대통령은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