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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0.12.11 16:4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가 합법이라면 한일합방도 합법”이라며 출석한 징계위원 5명을 “신(新)을사오적”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11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도 법조인 출신이다. 공정하게 심리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한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있지 않느냐”며 “당신들은 권력에 사법정의를 팔아먹은 신을사오적”이라고 했다. 이어 “을사오적이 일본의 뜻을 대행한 것처럼 당신들은 청와대의 뜻을 대행하는 것뿐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

동아일보 2020-12-10 03:00 “퇴임 후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너무 이상했던 신년회견 대통령 답변 검찰총장 찍어내고 공수처 설치 민주체제 뒤흔든 리더로 기억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로 나서기 한참 전, 대통령감으로 각인된 장면이 있다.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MB) 당시 대통령에게 “어디서 분향을 해!” 고함치며 달려들 때다. 상주(喪主) 역할의 전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은 MB에게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다음 대통령은 저 사람이다, 라고 교통방송 ‘라디오 방통령’ 김어준이 2011년 책에 썼을 정도다. 기사 전문(全文)은 아래 링크로 해당기사와 연결됩니다 [김순덕의 도발] 文, 잊혀진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은가 문 대통령은 “대통령 ..

동아일보 2020-12-08 16:48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아마도 12월이 지나면 페이스북도 그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새로운 진보는 무엇인가를 기획하는 것, 그게 제 (새로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SBS 뉴스 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계획은 그렇다. 이제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분석을 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는 태생이 진보고 좌파”라며 “사실은 한 번도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준 적이 없다. 87년 이후로는. 딱 한 번 있었다. 2012년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 야당의 단일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가 집..

조선일보 2020.12.02 03:20 장관 같지 않은 장관과 검사 같지 않은 검사가 2100여 검사를 깨웠다 권력의 단맛을 아무리 누려도 그들은 늘 두려울 것이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 대행의 호소문을 ‘(윤석열과의) 작별 인사’라고 해석했다. 그런 독해력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하나 싶다. 조 대행은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차별 없이 수사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공을 세웠고 불명예 퇴진할 이유가 없다’며 총장의 임기 보장을 요구했다. 이대로 가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된다’고 했다. 가곡 ‘목련화’ 가사를 인용해 추미애 장관을 추켜세운 부분만 빼면 검찰에서 나온 성명 중 가장 강렬하고 명확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

중앙일보 2020.12.02 00:56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죄목’만 남았을뿐 윤석열 해임은 기정사실 판사에 대한 세평 수집을 ‘불법 사찰’로 몰며 없는 죄를 창조하느라 야바위판 벌이고 있어 ‘검찰개혁=윤석열 축출’ 조건반사에 자신감 얻어 검찰개혁,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 “말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가?” 조고는 끝까지 말이라 우겼다. 다른 신하들 또한 조고를 따라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했다. 모두 조고의 위세에 겁을 먹었던 것이다. 결국 제 판단력을 못 믿게 된 황제는 정사에서 손을 떼고, 얼마 후 조고에게 죽임을 당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35006#none "지지자를 파..

동아일보 2020.11.29. 14:47 다음 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명운을 가르는 주간이 될 것 같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이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2월 2일 수요일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있다.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필시 윤석열 검찰총장 중징계를 끌어낼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전문(全文)은 아래 링크로 해당기사와 연결됩니다 [김순덕의 도발] 대한민국 사법부 아직 살아계시죠? 사법부를 주시하는 것이 신종 독재와 맞서는 길이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나오는 말이다. 코로나 때문에 시위도 못 하게 된 지금, 우리 앞에 존재하는 사법..

동아일보 2020-11-26 03:00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민이 모르는 정권비리 또 있는가 유신 말기 같은 광기와 무리수 넘쳐도 가만히 있는 문 대통령이 더 섬뜩하다 집권세력이 뭔가 쫓기는 느낌이다. 곧 쓰나미가 닥친다는 예보에 미친 듯이 방파제를 쌓고, 비상발전기를 점검하고, 그러고도 두려워 버킷리스트까지 해치우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날 국정조사와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권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저희들끼리 의결했다. 25일 야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집권당은 아예 거부권을 박탈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킬 ..

중앙일보 2020.11.25 00:39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이전 정부땐 신공항 사업을 ‘토목 공약’이라고 비판했던 조국 유시민도 “잘못하면 활주로에서 고추 말리게 된다”고 비난 기회이성이 지배하면 절차는 무시, 규칙은 파괴, 법은 넝마가 돼 원칙이성 떠난 민주당, 소수의 모사꾼·기회주의자 소굴로 변해 “가덕도 공항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다.” 안철수 대표의 비판에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대꾸했다.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하며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 노무현 국제공항.” 이명박 정권 시절 그는 이렇게 말한 적 있다. “선거철 되니 또 토목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신공항 10조면 고교 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며, 4대강 투입 22조면 기초생활 수급자 3년을 먹여 살린다.” 21세기 정감록 이를 지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