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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0.11.21. 03:20 대통령 말이 御命 행세 審判들은 불법 선수로 뛰는 나라 보통 사람들 작은 용기가 시대의 暴走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 그해 여름은 심상치 않았다. ‘오늘 터진 사건’이 ‘어제 터진 사건’을 옛일로 만들면서 세상이 내리막길을 구르듯 굴러갔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일의 연속이었다. 제1 야당 신민당 총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그중 하나였다. 그해 4월 30일 치러진 야당 총재 선출 투표에 일부 무자격 대의원이 참석했으니 김영삼 총재 당선은 무효라는 것이었다. 무자격 대의원의 하나로 지목(指目)된 조윤형 전(前) 의원은 3선 개헌 반대 투쟁에 앞장서 옥(獄)살이를 하고도 유신 반대 대열에 가담해 미운털이 박혀 있었다. 사건을 꾸민 배후(背後)가 대통령 경호..

동아일보 2020-11-20 03:00 권력 수단 전락한 법치와 민주주의 국민 아닌 이념 위한 정권으로 변질 이기적 대립은 반사회적 파국의 길 집단폐습 배제하고 희생정신 되찾자 집을 짓는 데는 10년이 걸려도 헐 때는 1년이면 된다. 나라 건설에 들인 수십 년의 수고가 몇 해 동안에 무너질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개혁을 호소했다. 현 정부는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창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치계가 지난 4년 동안 상실한 것은 많아도 건설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계의 무지와 무능의 결과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포기했고, 국민의힘을 따르는 국민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https://www.donga.com/news/..

중앙일보 2020.11.18 00:36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지도자의 성역화, 지지자의 폭도화 둘의 결합 속에 거수기가 된 의원들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들 민주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 유시민씨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손에 들고 유튜브 방송으로 복귀했단다. 소식을 듣고 뿜었다. 그가 몰고 다니는 ‘대깨문’이야말로 자유주의의 적들이 아닌가. 이견을 낸 의원을 핍박하고, 바른말 하는 기자들 조리돌림하고, 견해가 다른 동료시민들 ‘양념’ 범벅을 만드는 오소리떼의 우두머리가 자유주의의 바이블을 “사랑한다”니, 이 무슨 변괴란 말인가. 그가 생략한 자유론의 핵심 ‘자유론’에는 배경이 있다. 유럽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군주의 폭정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 민주주의는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제도..

중앙일보 2020.11.14 16:58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존 스튜어트밀의 '자유론'을 바탕으로 지난 8월 정부가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차단한 일을 정당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사기"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3일 유 이사장은 유튜브채널 '알릴레오'에서 정부의 집회 차단을 언급하며 "(자유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에서는 개입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20516 진중권, 유시민 돌아오자마자 저격 "자유론 갖고 또 사기친다" 진중권, 유시민 돌아오자마자 저격 "자유론 갖고 또 사기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존 스튜어트밀의 '자유론'을 바탕으로 지난 8월 정부..

동아일보 2020-11-12 03:00 “트럼프는 푸틴이 발탁한 스파이” 러시아 美대선 개입 힘입어 당선돼 김경수의 댓글 선거 개입은 무죄 사법부는 또박또박 할 일 하고 있나 4년 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멜라니아는 울었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전후 1년 반을 백악관 벽에 붙은 파리처럼 지켜보고 썼다는 마이클 울프의 ‘화염과 분노’에 나오는 얘기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질 줄 알았기 때문이다. 기사 전문(全文)은 아래 링크로 해당기사와 연결됩니다 [김순덕의 도발] 독재자를 몰아내는 법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하고, 야당을 적으로 아는 것은 이 나라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려면 또박또박 제자리에서 할 일을 다 하는 공직자와 사법부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겐 ..

조선일보 2020.11.11. 03:21 트럼프가 퇴장해도 경제·마을 공동체 해체 가족 해체 문제는 미국 사회에 남아 있다 7000만표는 사표(死票)로 사라질 간단한 숫자가 아니다 미 CNN방송에 출연한 흑인 정치 평론가가 바이든 당선 확정 소식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트럼프 정권의 인종차별을 비판하던 그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에게 아버지 노릇 하기 쉬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 노릇’에 대해 “사람 됨됨이와 진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 장단을 맞춘 CNN의 스타 앵커는 성(性) 소수자로 유명하다. 대리모를 통해 자식도 얻었다. 둘은 성과 인종에서 마이너리티에 속하지만 정반대 세상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흑인 평론가는 예일대 로스쿨 출신 엘리트 변호사다. ..

조선일보 2020.11.07. 03:20 부총리 '어리광 사퇴 쇼'는 관료의 으뜸 톱니 망가진 표시 야당, 지금 시간표론 또 역사가 용납하지 않는 지각생 될지도 경제부총리의 사표 소동은 하루 만에 어리광 한번 피워본 것으로 판명 났다.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씩씩대던 게 평소 그답지 않은 부자연스런 연기(演技)였다. 차려 자세로 ‘인사권자 뜻에 맞춰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복창(復唱)하는 모습이 훨씬 원래 그답다. ‘어리광’이란 ‘어리고 예쁜 짓으로 버릇없이 투정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어리광 부리다’의 반대말이 ‘어른스럽다’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1/07/XHHKJGWRTBD73JP7TYS76DZAWU/ [강천석 칼럼] 바지저..

중앙일보 2020.11.04 00:52 결과 뻔한 투표로 의사 묻는 건 전체주의 특성 균질화한 집단 견해는 하나로 쏠려 오답 많아 참여민주주의가 전체주의 통치수단으로 변질 눈 가린 문재인, 귀 막은 이낙연, 입 닫은 이재명 내 예상이 빗나갔다. 민주당에서 당원투표를 한다기에 “유신 국민투표보다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썼는데, 찬성률이 86.67%로 72년 유신헌법 찬성률 91.5%보다 무려(?) 5%나 덜 나온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전 당원의 의지표출”이라 평가하며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고 논평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11251 당원투표로 당 헌법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