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왜 실패했는가[김형석 칼럼]

 

동아일보 2022. 07. 01. 03:04

 

文 정부, 이념에 현실을 맞추는 역방향 행보
'서해 공무원' '北 어부 북송' 논란도 그 일환
정권 위한 정치는 사회악으로 가는 길이다

 

문재인 정권이 퇴진하고 2개월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들도 실패한 정부로 인정한다. 대선과 지선에서 참패했다는 표면적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문 정권의 실패가 그만큼 국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집권 초창기 청와대의 정치 방향과 과정을 보면서 우려와 회의감을 느꼈다. 그 사람들과 그런 방향의 정치는 현대사회의 긍정적 가치를 구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측이었다.

 

그 근원은 이념정치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과 그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권을 위한 정치로 일관했다는 실책이다. 정치는 역사적 현실에서 국민을 위한 객관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갖고 있는 이념에 현실을 맞추어가려는 역방향을 택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01030408202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왜 실패했는가[김형석 칼럼]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왜 실패했는가[김형석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