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財 북리뷰]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출처-조선일보 2013.06.28 손덕호 기자)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 지음｜문정인 해제｜양기호 옮김

메디치미디어｜392쪽｜1만8000원

일본은 자주국가인가? 

굳이 평화헌법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림없는 질문일 수 있다. 

오늘날 미일 동맹은 확고하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미주리호 갑판 위에서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1945년 9월 2일로 

되돌아가면 양국관계는 애초에 동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일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미국이 1945년 처럼 아직 일본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데서 시작한다. 

미국은 검찰과 언론을 이용해 자주노선을 걷는 수상을 끌어내리고 친미적인 내각을 세워왔다는 것이다. 

전후 일본 정치계의 거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경쟁자였던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는 

1950년대에 미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지금 정권은 오키나와의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요구조차 하지 못해 쩔쩔매는 현실을 개탄한다.

저자는 1966년부터 일본 외무성에서 36년간 국제정보 국장, 주 이란대사 등을 거치고 자위대 간부 후보를 가르치는 

방위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전작 ‘일본의 영토분쟁: 독도·센가쿠·북방영토’에서 “일본의 우익이 세력 확장을 위해 영토문제를 이용한다”는 

소신 있는 주장을 펼쳤다. 이 책에선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국의 압력에 대한 일본의 자주노선과 추종노선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일본 전후사를 재검토한다.

일본이 미국의 간섭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문제의식은 경제적인 쟁점까지 확대된다. 

대표적인 것이 1985년의 플라자 합의다. 엔화 가치가 갑자기 두 배 가까이 급등하며 제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금리가 낮아져 버블이 발생하는 등 불황이 발생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저자의 주장은 다소 과격하게 흐른다. 

은행의 자기자본(BIS)비율 규제가 일본의 은행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미국이 일본의 이익을 일부러 빼앗으려 계획했다”고 말한다. 

일본의 은행업이 축소된 것은 자산 버블 붕괴가 원인이라는 진실은 애써 외면하고 전부 미국의 탓으로 돌린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그렇다. 

TPP는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 10여개 회원국이 참여한 다자간 협정인데 저자는 미국만을 주목한다. 

‘중국의 고립’과 함께 ‘미국이 일본에 있는 보물을 강제로 대문을 열고 전부 훔쳐가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쟁국보다 뒤처져 TPP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 

다만 TPP에 반대하는 논리가 수십년 동안 얽힌 과거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흥미롭다.

게시자 추가 - 한국은 ?? [김대중 칼럼] 1972년 닉슨과 주은래의 대화 원문 보기 << 요 약 >> 1972년 2월 23일 중국 베이징 국빈관에서 주은래(모택동 대리)와 마주 앉은 닉슨은 이렇게 말했다. "코리안은 북이든 남이든 감정적으로 충동적인(emotionally impulsive) 사람들입니다.  우리 두 나라(미국과 중국)는 이런 충동성, 그리고 그들의 호전성이 우리 두 나라를 당혹하게 만드는 사태를  조성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가 우리 두 나라 간의 분쟁의 장(場)이 되는 것은 어리석고 불합리한 일입니다.  한 번(6·25전쟁)이면 족합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은래는 이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남북한이 서로 접촉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또 평화적 통일의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공개되지 않은 이 대화록은 30년이 지난 2002년 국무부에 의해 비밀 해지돼 공개됐다. 닉슨-주은래의 이 '합의'는 그 후 40여년간 미·중의 한반도 관리 체제의 골간을 이뤄왔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은 중국이 각각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크고 작은 사건은 몇 있었지만 전면적 충돌은 피해왔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왕조 체제를 굳히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