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갈등 장기화 조짐..해법 없이 갈등만 증폭

뉴스1 2016.08.01. 16:27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공식 결정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13일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2주가 지나도록 성주군민들을 설득할 아무런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1일에도 주민들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칫 제주 해군기지 건설 때 처럼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해 1층 대강당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만약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사드 배치가 오리무중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원하는대로 사드를 내년 말 운용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 쯤에는 부지 공여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설계도 작업 등 제반 작업에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치 상황 등에 따라 여건이 또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국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성주 내 제3의 부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국방부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제3의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제3의 부지를 고려하면 또다른 논란거리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이 사드 배치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성주군민들을 상대로 좀 더 설득에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같은 주장만 반복하며 성주 군민의 이해만을 바라고 있다는 점은 더더욱 문제다.

실제로 정부는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여론전에만 주력하고 있을 뿐 지원 방안 이라던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드 유해성 논란만 극복하면 마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고 있으나 사태의 근본 원인은 아무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정한데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정부가 미국령 괌 기지의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국내 군 기지의 그린파인(조기경보레이더) 기지의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했음에도 반대 여론이 식지 않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사태의 해법을 바로 짚지 못하면서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성주군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역 특산품인 참외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주문하고 황인무 국방부 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개인적으로 성주 참외를 구매하기도 했으나 군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는 일단 관계부처 차관들이 사태를 논의하는 차관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성주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여러부처가 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비롯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긴 호흡으로 가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