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영의 News English] "트럼프는 한·미 FTA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7.09.07 윤희영 디지털뉴스본부 편집위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weigh termin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가운데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이 "트럼프는 FTA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 적자에 대한 '상식적' 접근('common sense' approach to trade deficits)으로 경제학의 기본을 오해하고 있다

(misread the basic economics). 파는 것보다 사들이는 것이 많으면 손해 본다고(lose money) 생각한다. 

이런 단순한 관점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여러 중대한 복합적 문제를 간과하게 된다(ignore several critical complexities).

가령 A라는 미국 회사가 장난감 공장을 짓는다고 치자. 

토지, 건축자재·설비(building materials and services), 제조 기계, 노동력 등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려면

(purchase the goods and services) 돈을 지불하거나 투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놀고 있는 돈을 가진(have large amounts of cash sitting around) 회사는 드물다.

그러면 자사 주식 또는 다른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투자자가 한국 기업이면 외자를 들여오는(import foreign capital) 셈이 된다. 그러나 주식은 여전히 미국 A사에 속해 있고, 

주식 배당금(dividends earned from the stock)만 한국으로 간다. 투자가 새 일자리와 소비를 창출해주니 미국 경제에 

나쁠 게 없다. 또 돈을 번 A사가 직접 또는 예금을 받은 은행이 외국기업에 투자하면, 이는 자본을 해외 수출하는

(export the capital overseas) 셈이 되고 그 수익은 미국으로 들어온다.

전 세계 은행·투자회사들이 미국의 기업, 통화, 국채(government bonds)에 투자하고 싶어한다. 게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가 달러이다 보니 그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강한 달러'가 표면적으로는(on the face of it)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출에 족쇄(a ball and chain)가 된다.

A사가 1개당 1달러인 장난감을 한국에 1500원에 팔 경우,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면 개당 500원을 벌게 된다. 

그런데 달러 가치가 높아져 달러당 1200원이 되면 개당 200원이 날아간다. 

거꾸로(conversely) 한국 회사가 개당 1000원짜리를 미국에 2달러에 수출하는데 환율이 1200원이 되면 

이윤 폭(profit margin)이 1000원에서 1400원으로 뛴다.

이처럼 국가 간 교역에는 숱한 변수가 얽혀 있어 상식적 견해로 따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be surprisingly misguided)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