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文정부 장관들, 이대론 안 된다

문화일보 2018.04.16. 12:10

이현종 논설위원

출범 1년 文정부 내각 낙제점

존재감 無, 부담주는 장관들

오락가락 교육, 무대책 환경

삼고초려 인재 찾을 수 없어

문제 인사가 개혁인물로 둔갑

靑 참모 나서면 내각 무력화

조직에는 그 역량과 기여도에 따라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없는 게 나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분야나 경우에 따라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는 만큼 모든 조직원을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긴 힘들겠지만, 잘되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은 세 부류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구성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1주년을 앞두고 여론조사상 국정 지지율이 70%를 넘나들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여당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을 보면 안정적인 구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 겹만 벗겨 보면 정부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문 정부가 성공하고 있는지는 지지율과는 다른 차원이다. ‘정부 운영은 오케스트라와 같다. 유능한 팀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말처럼 문 정부 오케스트라 수준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역대 정부도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지만 몇 명의 장관은 돋보이기도 했다.

조각(組閣) 때부터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문 정부의 내각은 1년이 가까워지는 지금 평가해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존재감이 없거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보인다.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데는 교육의 힘이 가장 컸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로 대접하고 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해선 ‘이해찬 세대’라는 오명보다 더 심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장관에 대해선 교육 정책보다 강남의 집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가 더 화제가 되고 있다. 100개가 넘는 입시안을 결정하지도 못하고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다. 소신도 없고 발표하는 정책마다 오락가락하고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 사업에 참여했던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산하 위원회가 건의한 것을 두고 대통령까지 나서 질책했다.

미세먼지 대책이나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 쓴소리를 할 정도다. 이미 지난해 7월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을 예고함에 따라 각국은 대책을 마련했는데 우리 정부는 문제가 터지니까 대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이다. 장관의 무능력도 문제지만 장관과 차관 심지어 청와대 담당 비서관까지 환경운동 출신들로 채운 대통령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외교부 왕따’ 논란의 중심인 강경화 외교, 연일 ‘설화’의 주인공인 송영무 국방, 국가 핵심기술 공개에 앞장서고 있는 김영주 고용노동, 검찰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안팎의 평가도 실망스럽다. 이낙연 총리가 장관들을 질타하는 악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장관과 자칫 적폐로 몰릴지 두려워 지시하는 일만 하는 공무원이 결합된 상황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약체 내각의 근본책임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문 대통령에게 있다. 취임 때는 자신에 대한 지지와 상관없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인재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그저 주변에 있는 인사로 채웠다. 삼고초려 해서 구한 인재는 들어본 바 없다. ‘정치의 요체는 인재 얻기’라는 세종대왕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의 인재 구하기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은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인사의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문 대통령 고민의 일단을 보여주지만, 관료 출신은 그저 무난한 인사라는 선입견, 김기식 원장 사퇴 주장을 그저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목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간 문 대통령이 개혁인사라고 지명했다가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 모두 공직자로서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다. 말과 행동이 다른 김 원장도 마찬가지다.

내각이 약체이다 보니 국정이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되고 특정 참모들이 전면에 나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워하다 닮는가. 벌써 박 정부 그림자가 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