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영의 News English] 카터 前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시도

(조선일보 2018.05.03 윤희영 편집국 편집위원)

'미군은 한국에서 영원히 빼도 박도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U.S. soldiers might be stuck in Korea forever).'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주한미군 철수(withdrawal of U.S. forces from Korea)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붙인 제목이다.

남북 평화협정 조건으로 다뤄질(be treated as a condition for a peace treaty)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때 철수 시도가 있었다.

1977년 취임하자마자(shortly after his inauguration) 주한미군 철수 선거 공약 이행에 착수했다(get down to implement

his campaign promise to remove U.S. forces).

그러나 행정부·의회 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run up against strong opposition) 1979년 폐기됐다.

카터는 북한·중국·소련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어떤 양보도 얻어내려 하지(attempt to gain any

concessions) 않았다. 평화 정착이나 불가침 조약의 지렛대로 이용할(leverage it for peace settlement or

 nonaggression pact) 생각도 않고 거대한 협상 카드를 버리려고 해서 일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by removing an enormous bargaining chip) 형국을 자초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지역 패권 구도 안에 있는(be embedded within a regional hegemonic structure) 존재다.

철수는 구도 전체의 와해를 초래하는(cause the whole structure to come undone) 가닥을 잡아당기는(tug at the thread)

꼴이 된다. 한국에 전진 배치된(be forward-deployed) 미군은 서태평양 전체 미국 군사력이라는 큰 체계 내의 일부다.

주한미군은 베트남 철수 이후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군사적 이유(military rationale)만큼이나 정치적·심리적 가치(political

and psychological value)도 막대하다. 일본 방위와 미·일 동맹 보호에도 중대한 역할을 한다(play a crucial role).

주한미군 철수는 이미 괄목할 만한 군사력을 더욱 키우려는 일본의 욕구를 부추겨(spark Japan's drive to advance

its already eye-opening military capabilities) 지역 불안을 야기할(destabilize the region) 것이고, 이는 중국의 군사적

야욕을 자극하는 박차가 될(turn into a spur to China's military ambitions) 것이다.

주한미군은 갈수록 강력해지는 중국을 염두에 둔(bear the increasingly powerful China in mind) 미국의 인도양·태평양

전략에 맞춰 있다(fit within its Indo-Pacific strategy). 팽창하는 중국을 저지하는(take the line against expansive China)

전진 기지다. 평택에 세계 최대의 해외 군사 기지를 건설해놓고(construct the largest overseas military base in

the world) 철수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