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9.04.01. 00:07
항공사 신뢰파산, 하늘길 무사할까
'기업시민'은 시민과 동행하는 기업
그들이 사회경제적 권리증진 나서야
해외 여행객 이천만 시대, 윙윙거리는 기계음으로 한 해 수십조 원을 거둬들이는 우리의 양 날개에 이상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소인배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아시아나는 돌려막기 빚쟁이로 전락했다. 재벌 오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어쩌다 금은보화를 물고 태어나 부귀를 한 몸에 누린들 예악을 덕성으로 변환하지 못하면 군자가 아니다. 수십만 가족의 생계를 부지할 성명(性命)을 이행할 자격이 없다. 성명을 갑질과 횡포로 다스리는 CEO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야 만다. 벚꽃이 피어도 자신의 기질을 윙윙거릴 뿐, 하늘이 내려준 의리를 예약으로 변주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한국인의 하늘길을 장악한 대한항공에 의리의 철퇴를 내리는 것은 자연의 당연한 이치다.
아시아나 박삼구회장의 퇴진은 부실경영을 자인한 도덕적 결단이지만 올해 안에 1조 3천억원을 조달해야 할 후임자와 직원들에겐 이 무슨 천형(天刑)인가. 대한항공 조양호회장 경영권 박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의 의당한 결과라 해도 직무에 헌신했던 임직원들에겐 신뢰 파산에 다름없다. CEO의 도덕적 타락과 과욕 무능의 폐해를 임직원과 협력사들이 온통 떠안는 것이 오늘날 운명일진대 기업 안위는 고사하고 대체 하늘 길은 무사할 것인가를 우려할 형편에 이르렀다.
바로 이 시점에서 떠올려야 할 개념이 있다. ‘기업+시민’, 기업시민이다. 독자들에겐 생소한 이 개념은 고장 난 우리의 양 날개를 수선할 수 있는 멋진 시대적 가치다. 산업구조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최대이윤을 뽑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가 있었다. 20세기 대기업이 그랬다. 몸통 불리기와 ‘영원한 존속’이 최대의 목표였다. 40년 전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진출한 외자업체가 그랬고, 30년 전, 남미로 몰려간 한국 의류업체가 그랬다. 당시 과테말라에서 한국 업체는 ‘노예선’으로 불렸다. 히트앤런(hit&run) 작전이었다. 20년 전, 환란에 허덕이던 서울, 방콕, 자카르타에서 알짜 기업을 사냥하고 배를 불린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역시 그랬다.
자본주의 부패를 감시하는 ‘지구연구소’(Earth Institute) 소장 제프리 삭스(J. Sachs)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이렇게 진단했다. “미 정부 관리와 금융자본은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먹잇감을 급습했다. 그러나 10년 후 (…) 미국은 정실자본주의가 야기한 고통 속에서 붕괴하고 있다”(김현구 역, 『문명의 대가』). 시민시위대가 ‘월가를 점령하라’고 분노의 함성을 질렀다. e-비즈니스 모형을 창안한 에너지업계 큰 손 엔론(Enron)은 회계부정으로 파산했다.
부패의 숲에서 기업사냥을 벌인 그들을 탐욕에 눈 먼 ‘기업부르주아지’라고 한다면, 공익, 공존, 공생의 책임감을 내면화한 존재가 바로 ‘기업+시민’, 기업시민이다. 자연의 소리를 인간의 예(禮)로 바꾸려 노력하는 기업, ‘양식있는 시민다운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권 증진에 앞장서는 기업을 말한다.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T. Piketty)의 우울한 경고 속에서 기업시민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21세기에는 자본수익율이 성장률보다 항상 크다!’ 성장은 침체하는데 자본소득이 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거대 공룡기업은 성업하지만 일자리와 일거리가 줄어드는 침울한 현실과 맞닥뜨린다.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세금으로 먹여 살릴 ‘세금거지’가 태반이 된다. 피케티는 목적세 신설과 증세를 대안으로 내놓는다. 어떤 미래학자는 공유경제나 사회적 기업의 확대를 권고한다. 그러나 증세는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공유경제와 사회적 기업은 임팩트가 작다. 정부도 자본주의의 구조법칙에 눌려 속수무책이 되는 현실에서 기업시민이 빛을 발한다.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증진에 헌신하는 기업, 시민과 동행하는 기업! 독일어로 MitBürger(공민)다. 시민기업의 역할은 3P로 요약된다. 공론장에 참여하고(participant), 혜택을 공여하고(provider), 시민권을 촉진(promoter)한다. 고장 난 우리의 양 날개를 수선하는 해법이 여기에 들었음은 잉잉거리는 벚꽃 그늘로 가보면 안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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